'중국 특색 사회주의·임기철폐'가 민주화 지원 '관여정책' 환상 깨日신문 "G20 미중 정상회담이 양국관계 기로"미중마찰이 무역에서부터 기술패권, 안보분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전분야에 걸쳐 대중 강경노선으로 돌아서게 한 요인은 중국이 표방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시진핑 주석의 임기철폐"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9일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7일 APEC 관련 회의에서 "중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도 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펜스 부통령은 무역마찰과 지적재산권 절취,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안보, 인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중국을 비난했다.내용은 지난달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한 연설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지만 중국에 이 정도로 강경하게 나선 배경에는 2가지 요인이 있다고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첫 번째 요인은 작년 10월 제19기 공산당대회에서의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다.시 주석은 당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은 발전 가속화와 자국의 독립유지 양립을 바라는 국가와 민족에게 전혀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했다"며 중국의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자화자찬했다.미국 외교 소식통은 이 연설로 "민주화를 지향하는 '관여정책'이 실패로 끝났다.중국은 이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관여정책'은 장차 중국의 자유주의화와 민주화를 염두에 두고 경제발전과 국제질서에의 통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1990년대 클린턴 정부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원한 이래 역대 정권도 이 방침을 대체로 답습했다.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와는 분명히 다른 중국의 독자적인 세력권 확대를 추구하려는 시 주석의 선언은 이 정책에 맞지 않는다.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시 주석의 연설 2개월 후인 2017년 12월에 마련한 국가안보전략에서 "관여정책의 전제 대부분이 잘못됐다"고 선언했다.군사, 경제분야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처한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제시했다.이때만 해도 미국에는 소수지만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었다고 한다.중국의 역대 주석은 대체로 10년 만에 교대하는 게 관례였다.시 주석이 물러나면 중국의 자세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가냘픈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린 또 하나의 요인은 올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였다.시 주석은 전인대에서 헌법을 개정, 2기 10년까지이던 국가 주석의 임기를 철폐했다.최고 권력자의 자리를 최대한 길게 차지할 수 있는 길을 연 것. 다른 미국 외교 소식통은 "이 결정이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면서 "바로 이 결정이 대중정책의 큰 전환점이 됐다"고 강조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발언을 보면 불과 2, 3년전과 비교해도 중국의 계획이 바뀐 걸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외교 소식통은 "다른 지도자라면 중국과 조금 더 좋은 관계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시진핑 정권하에서는 그런 일이 더이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3월 중국 전인대가 열린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방침을 밝혔다.이후 9월까지 3차에 걸쳐 관세부과를 단행했다.9월말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함정이 미국 구축함에 위험할 정도로 접근하는 사태도 발생, 안보분야까지 포함한 전면 대립 양상으로 발전했다.펜스 부통령의 지난달 4일 연설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 따른 귀결이었다.니혼게이자이는 양국의 패권경쟁은 이제 미봉책으로는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이 양국관계의 큰 기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보호무역 극심…기술이전 강요 등 우회적 규칙위반 모니터링 촉구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주요 국가 경제단체로 구성된 세계경제단체연합(GBC)은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에게 다자무역 규율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GBC는 이번 주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WTO 개혁촉구 공동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다자무역 체제에서 리더십 역할을 활성화해달라"라고 G20 지도자들에게 촉구하고 "WTO의 기능과 다자간 규칙 준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WTO 규정을 통해 시장 왜곡적인 보조금, 기술 이전 강요와 합작 투자 요건을 막는 조치, 사이버 도용 문제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GBC가 이런 공개 의견을 낸 것은 보호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WTO가 지적재산권 침해나 보조금 지급 등 우회적인 WTO 규정 위반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특히 WTO는 회원국 간 분쟁에 대한 최종심(2심) 심판 기구인 분쟁해결기구(DSB)가 무력화된 상황이다.이는 미국이 이 기구의 새로운 상소위원 선임을 계속 반대하고 있어 전체 7명인 상소위원 가운데 4명이 공석 상태이기 때문이다.이런 무역분쟁 해결 기능이 사실상 정지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상소에 대한 판정도 지연되고 있다.이에 따라 GBC는 "상소기구 위원 지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WTO 분쟁해결 절차의 개선과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혁을 실행하도록 제네바 협상에 시급히 참여하라"고 촉구했다.GBC는 한국과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인도,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터키 등 14개국 대표 경제단체들의 연합체로 자유로운 교역·투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됐다./연합뉴스
"수입차에 치킨세 매기면 더 많은 차 미국서 생산될 것"주요 車 생산국·미국 제조업계도 '우려'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여파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과거 유럽이 미국산 닭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응으로 미국이 수입 소형트럭에 부과했던 25% 관세인 '치킨세'를 거론하며 "GM 사건 때문에 이것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고 썼다.그는 치킨세를 수입차에 적용하면 더 많은 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져 GM이 미국 공장을 닫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자동차를 보내는 나라들은 수십 년간 미국을 이용해 왔다.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도 말했다.GM은 지난 26일 북미 5개, 해외 2개 등 자동차 생산공장 7곳 가동을 중단하고 북미 인력 1만4천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이후 이틀 만에 GM의 발표가 수입차 고율 관세 검토를 촉발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어서 미국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업체들의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미 상무부는 이달 중순 수입차 관세 부과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했으며 이를 보완하는 중이었다.상무부가 공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은 내년 2월까지이며 보고서가 발표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워싱턴에 있는 외교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상무부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르면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업체들이 이 보고서 발표에 촉각을 세우는 와중에 GM 구조조정 발표를 계기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좌불안석인 상황이 됐다.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 정상들 간 양자 회동이 예정된 만큼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외국뿐 아니라 미국 제조업계도 긴장 상태다.자동차·부품 관세인상은 미국 내 제조업의 비용 가중,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외국 기업들의 미국 법인들을 대표하는 국제투자기구(OII)가 이달 각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자동차 관세를 미국 경쟁력에 최대 위협 요인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블룸버그는 수입차 25%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자동차 증산을 뜻할 수는 있지만, 자동차 공장 신설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존 공장 인수에는 비용이 많이 들며 미국 내 제조가 판매 성공을 담보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GM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검토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GM의 구조조정 발표 이튿날인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GM을 살렸는데, 우리가 받은 '보답'은 바로 이것"이라고 성토하며 "전기차 프로그램을 포함한 GM의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실제로 에너지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기관들에 GM으로 연방 정부 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방법을 찾아 광범위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GM은 지난 1년간 연방 자금 3억3천350만달러(약 3천750억원)를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된다.그 93% 이상이 정부 부처 관용차량 구매에 따른 것이다.또한 GM은 정부의 대형 연구조사나 국방 관련 계약도 빈번하게 수주하고 있다.다만 전문가들은 GM 매출액이 올해 추정치로 1천442억달러(약 162조원)에 달하는 만큼 GM에 대한 정부 보조금 삭감이 실질적인 압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연합뉴스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27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