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풍산개 '곰이' 말고 국정 현안으로 뉴스에 모습을 드러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청와대가 트위터를 통해 문 대통령이 키우는 곰이의 새끼 사진을 공개한 것을 언급한 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도 연일 포털 인기 검색 순위에 오르내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조국 수석에 대해 "인사검증 실패로 민정수석실이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 됐다"면서 "조 수석이 결정할 것은 경제성장동력이나 소득양극화가 아니라 유명무실한 인사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선 "2인자로서 선글라스 끼고 베이징올림픽에 응원 갈 생각이나 하지 말고 첫눈으로 폭설이 온 마당에 탁현민 행정관을 놓아준다는 약속이나 잘 지켜라"라고 비꼬았다.
그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선 "부산·경남에 가서 재래시장을 둘러보고 토크콘서트를 할 것이 아니라 충정로에 난 대형 화재에 서울시 소방본부 차원에서 소홀함이 없었는지 겸손한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 당내 상황과 관련해선 "지역에 다니며 비대위를 비판하고 주말엔 골프채를 흔들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데리고 다니며 몹쓸 짓을 해선 안 된다"며 "비대위에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와 친정부 인사들에게는 그들만의 대화법이 있다. 직급이 높든 낮든, 사석이든 공적인 자리든 비슷한 화법을 쓴다. 맡고 있는 분야와 상관없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천편일률적이다. 바로 ‘과거 프레임’ 반문(反問)법이다.정책·경제수석실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면 “과거의 저임금, 착취 구조로 돌아가자는 얘긴가요?”라고 반문한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기업이 힘들어 한다”고 하면 “과거의 장시간 근로와 비효율로 돌아가자는 건가요?”라고 되묻는다.정무·민정수석실 관계자를 만나 “임기 3년차에도 적폐청산에 매달릴 건가요?”라고 말하면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과 권위주의로 복귀하자는 뜻인가요?”라고 받아친다. 안보실도 예외는 아니다. 남북한 관계 개선의 ‘과속’을 우려하면 “과거의 군사 대치와 냉전 체제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라고 한다.피아(彼我)를 가르는 반어법정부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를 만나 “지배구조는 기업 스스로 선택하도록 두는 게 맞지 않나요?”라고 하면 “과거 재벌들의 황제경영 시대를 옹호하는 겁니까?”라고 받아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법인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기댄 과거가 옳았다는 건가요?”라고 되묻는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의 핵심 문장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였다. 이런 식의 반어법은 상대를 움츠리게 한다. 아군과 적군을 가르는 잣대로도 활용된다. 상대를 반(反)‘촛불 세력’으로 낙인 찍듯이 몰아간다.정치적 반대자들을 다루는 방식으로는 효과적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도 고립을 초래한다. 현실과 정책 목표를 구분하는 대화를 차단해 버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과 현 정부의 태도 및 능력을 구분해서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이 대표적이다.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 경제지표들은 그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가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반어적 프레임으로 힐난할 때마다 그 위험은 역설적으로 더욱 증폭된다.과거 청산이 정권 성공 보장 못해이런 불안감은 여권에서도 감지된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지금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이재명 경기지사 거취 문제나 판사 탄핵이 돼 버린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과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급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는 일자리와 민생, 즉 경제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국정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위기감이 없다. 누구도 쓴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문 대통령 앞에서 “우리는 뛰고 있지만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날고 있다”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속도에서 밀리면 결국 과거로 밀려난다는 경고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새 시대의 맏이가 되고 싶어 했지만 구시대의 막내로 설거지를 해야 했다”고 돌아봤다. 노 전 대통령이 과거의 잔재를 치우는 데 임기 5년을 소진했지만 결과는 어땠는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지금 정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을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정부 비판을 수구로 몰아붙인다고 지금 정부의 성공이 보장됩니까.”sglee@hankyung.com
2차 북미정상회담 전 마지막 정상외교 무대G20서 한미정상회담 추진미중·미러회담도 예고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5박 8일간 일정으로 순방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주말인 24일 공식적인 외부일정을 잡지 않고 순방 준비에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순방은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의 마지막 정상외교라서 그 중요성이 한층 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 주께 북미 고위급회담을 거쳐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동안 주춤했던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이 시점에 문 대통령의 촉진자·중재자 행보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지가 관심이다.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주된 의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측이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빡빡한 G20 정상외교 일정 속에 별도의 회담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은 물론 미국의 비핵화 협상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회담이 이뤄진다면 문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이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을 좁혀 비핵화 협상의 구체적 진전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시기는 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한국 답방 시기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G20 정상회의 기간 현지에서 미중정상회담과 미러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어서 한반도 주변국이 공감하는 비핵화 로드맵의 '큰 틀'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정상 간 양자회담 일정 외에도 주요국 지도자들이 집결한 외교무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끌어내는 것 역시 문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유럽순방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장치로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언급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일정 중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 마르크 뤼터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포함돼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면서 비핵화 견인을 위한 제재완화 문제를 다시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끌어내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박8일 일정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 체코, 뉴질랜드 방문 등을 위해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을 떠난다.이번 순방의 최대 관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취임 후 여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느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체류 시간이 짧아 어려움이 있지만 양측이 최대한 일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개최 여부는 현지에서 최종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난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현 국면이 중대하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 머무르는 동안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도 양자 회담을 한다. 주요 선진국 정상이 모두 모이는 G20 무대에서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비전과 노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우군’을 확보하는 데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방문 전 체코를 찾아 ‘원전 세일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나 체코가 원전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의 원전 기술을 충분히 전달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방문 후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해 신(新)남방정책 공조 및 양국 간 우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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