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연내처리 물건너가나…文 대통령 "경사노위 논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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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서 '국회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경사노위 판단이 있을 때까지 미뤄달라'고 발언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안이 연내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해 전국 단위의 총파업을 단행하자 청와대가 눈치보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란이 되는 탄력근로 확대 문제는 원래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그러나 중요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출범해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기다렸다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에도 설명해 드리고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식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그간 탄력근로제가 장시간 연장근로와 임금삭감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런 원칙을 경사노위에서 확인하고 적절한 안을 만들면 국회에서 입법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야당 역시 경사노위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이 같은 방침에 동의할 경우, 경사노위 타협에 걸릴 시간을 고려할 때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입법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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