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재 착수에도 伊 "예산안 고수"…최대 45조원 과징금 가능

유럽연합(EU)은 21일(현지시간) 재정적자 규모를 크게 확대한 이탈리아의 내년 예산안이 EU 예산편성 지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제재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EU 제재 방침에도 당초 예산안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EU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탈리아가 수정을 거부한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이끌기보다는 공공부채를 늘려 향후 새로운 예산 삭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EU가 허용하는 0.8%의 3배인 2.4%로 늘린 새해 예산안을 제출했다가 수정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정부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삭감된 연금을 원상 복구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예산안 수정을 거부했다.

EU는 다음달 3~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탈리아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로존 회원국들이 EU의 이탈리아 예산안 평가에 동의하면 이탈리아에 대한 징계 조치에 공식 착수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EU는 예산 지침을 위반한 이탈리아에 GDP의 0.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다. 최대 350억유로(약 45조원) 규모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