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요양병원 등 '생활적폐 사범' 5129명 검거

경찰, 4개월 단속…64명 구속

지난달 말 경찰에 붙잡힌 부산의 한 의료재단 대표 A씨(68) 일가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11년간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요양급여 135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료생협·재단을 세우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지난 7~10월 사무장 요양병원,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이른바 ‘생활적폐’ 단속을 벌인 결과 603건을 적발해 5129명을 검거하고 6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 1988명을 검거하고, 329개 병원이 불법으로 지급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4741억원을 적발했다. 이들 피의자는 자녀 및 친인척을 허위로 직원으로 올려 고액 월급을 주는가 하면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량을 사 운행하고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연중 상시단속 체제로 각종 생활 적폐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