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최대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2.51%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면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소득 격차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대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일자리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예를 들어 생산직 근로자 A씨의 월 기본급 170만원을 한 달간 총근무시간(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977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7530원)을 넘는다. 반면 수당은 받지만 실제로 일은 하지 않은 월 69시간의 주휴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면 이 직원의 시급은 6996원으로 떨어져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된다.
이처럼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면 일자리는 올해 6만8000개 줄어들고 2019년 9만8400개, 2020년 15만6100개, 2021년엔 15만3100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4년간 총 47만56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국내 노동시장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소득 불평등은 심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해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소득 5분위 배분율은 2.51%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지금부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독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권고안을 결정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4.0% 오른 시간당 9.19유로(약 1만2000원)로 인상하고 2020년에는 9.39유로로 높이기로 했다.독일은 주요국보다 늦은 2015년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당시는 시간당 8.5유로였다. 해마다 결정하는 한국과는 달리 2년 주기로 이뤄진다. 도입 후 첫 인상 금액은 2017년과 2018년 적용된 8.84유로였다. 두 번 모두 2년 만에 4% 올렸다. 연평균 2%선이다. 이는 독일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을 연평균 7.7% 인상해 왔다. 독일과 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3%대)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독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더 인상적인 모습은 별다른 갈등이 없다는 점이다. 목소리가 큰 노사를 배제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독일은 먼저 노사 대표에게 전적으로 결정을 맡긴다. 노사가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만 중립적 인사인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한다. 인상액이 원만하게 결정되는 이유는 미리 정해진 지표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우리로서는 이런 독일의 모습이 낯설다. 한국은 1986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되면 노사단체를 비롯해 온 나라가 갈등을 반복한다. 최저임금이 높은 비율로 오르면서 후폭풍도 거세다. 더 올려야 한다, 덜 올려야 한다는 다툼을 넘어 최저임금 탓에 일자리가 줄어든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이처럼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 왜 그 금액으로 결정됐는지 납득하기 힘들어서일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몇 가지 기준, 예를 들면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규정이 없고 모호하다는 데 있다.그러니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노사의 협상력이나 정치적 상황 등 외부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한 뒤 산출근거마저 제시하지 않았다. 올해에는 노동계가 표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협상 배려분’이란 명목을 붙여 무려 1.2%포인트를 더 얹어줬다. 법률적 근거도 전혀 없이 이뤄진 결정이다.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모호함이 노사 대립을 부추기는 꼴이다.노와 사, 공익 각 9명으로 구성하고 과반수로 결정하는 위원회 구조 또한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최저임금 도입 후 32회 중 단 일곱 번만 합의에 의해 결정됐다. 나머지 25회 중 노사 어느 한쪽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17회나 된다. 게다가 공익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인상률이 결정된 경우가 많다. 노사 합의보다 사실상 공익위원 뜻대로 결정되고 있다는 뜻이다.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다수가 동의하는 듯하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찾았다. 현재 국회에는 산출기준이나 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9월 말 객관적 산식을 기준으로 3단계 프로세스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최저임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합의를 존중하되 책임성 있게 결정하자는 취지에서다.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이 상당폭 오르면서 이제 절대금액으로나 중위임금과 비교해서나 주요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이 됐다. 반면 1인당 소득 3만달러 국가임에도 저임금 근로자가 여전히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되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서둘렀으면 한다. 내년 3월, 2020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도 손질을 마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콘텍스트(context) 자동완성기능’이라는 게 있다. 포털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다 보면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순서대로 자동 나열되는 기능이다.국민들은 과연 2019년에 어떤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을지, 최대 포털 모바일 검색창에 ‘2019년’이라고 입력해봤다. 무슨 단어가 가장 먼저 뜰까. 놀랍게도 ‘2019년 최저임금’이었다. 국민들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알 수 있다.최저임금은 올해 16.4% 인상된 데 이어 내년 1월 8350원으로 오른다. 인상률이 무려 10.9%다.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수준으로는 법 준수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인력 구조조정이나 허위 근로계약서로 피해 가려는 고용주들이 적지 않다. 근로계약서를 속여 쓰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식이다. 이판사판이다. 여기에 또 하나,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처벌 조항이 되살아나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위반 시 사업주가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게 되는 법률이다.고용주들은 어차피 줄줄이 범법자로 내몰리게 됐다. 지킬 방법이 없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대로라면 연봉 4000만원이 넘는 대기업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니 말이다.기업들은 이미 인력 감축에 나섰다.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대응 방법이라는 게 달리 있을 수 없다. 벌써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어제 발표된 10월 실업률이 13년 만에 최고라 하지 않던가.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 감소가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한 건 지난 6월이다. 지금 다시 추정해보라면 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결코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KDI는 며칠 전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4분기에 ‘제로(0)’ 수준으로 고꾸라지면서 전체적으로 7만 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내놨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親)노동 정책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이 그 이유다.최저임금은 올해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소득)의 60%를 넘어섰다. 내년 1월이면 68.2%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이 높기로 이름난 프랑스조차 고용 감소와 임금 질서 교란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중위임금의 60%에서 멈췄다.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얘기다.단순한 개별 기업의 임금 인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상황은 심각하다. 친노동 정책이 대외 환경 악화와 맞물리면서 경제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설비투자 생산 소비 등 모든 경제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 나타나던 경제 지표다. 그러나 위기의 질이 다르다. 실물의 위기여서다.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본체의 위기’다.노동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은 줄줄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경기 불황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코앞에 다가온 셈이다. 여기에 유럽형 고(高)실업이 겹친다면 취약한 구조의 우리 경제로선 버텨낼 방법이 없다.그런데도 정부는 “위기는 없다”며 친노동·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인다. 내년에는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반강제로 나눠주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하질 않던가. ‘촛불’ 청구서를 내밀며 세를 한껏 불린 민주노총은 이제 무소불위다.정책 기조의 수정 없이는 성장도, 분배도, 일자리도 없다. 당장 최저임금제도만이라도 기업과 고용주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살펴주길 바란다. 최저임금을 산업·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달라는 요구 말이다. 차제에 30년 전 산업화 초기에 마련된 최저임금제도를 지금의 경제 수준과 국제 경쟁 차원에 맞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공약 이행에 연연하지 말라. 경제의 숨통이 끊어질 판이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은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던 그간의 청와대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청와대가 양적인 측면에서 주요 지표로 삼은 고용률은 고꾸라지고, 질적 개선의 근거로 삼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외에는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를 찾기 힘들고,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취약계층이 몰린 분야에 고용 한파가 집중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과 공공부문 위주 일자리 창출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률(61.2%)은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떨어지며 2월 이후 9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7개월(2008년 1월~2010년 3월) 연속 떨어진 뒤 최장 하락세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가폭보다는 고용률을 봐야 한다’던 청와대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그 근거로 취업자 수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상용 근로자와 함께 고용률 증가를 꼽았다. 같은 달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고용지표를 볼 때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몇 명이 일자리를 갖고 있느냐를 따지는 고용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줄었다. 지난해 8월(-3만8000명) 이후 14개월 만에 첫 감소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고용동향과 관련해 “지난달과 달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는 그동안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제시해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월 장 전 실장의 기자간담회 직후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지난달 10만1000명 줄며 전월(-11만7000명)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9월 1만1000명 늘었던 무급가족종사자는 지난달 3만 명 줄어들었다.산업별로는 자영업자가 몰린 도매 및 소매업(-10만 명), 숙박 및 음식점업(-9만7000명)에서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만9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만1000명) 등 취업자 증가는 대부분 공공부문 일자리에 몰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0월 취업자 수가 9월에 비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말했다.임도원/김일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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