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변호인단의 신일철주금 방문에 "정부 코멘트할 것 없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을 포함해 한국 내에서 관련 소송의 대상이 된 일본 기업과는 평소 긴밀한 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가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배상명령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스가 장관은 기자의 질문에 "우선, 지금 지적한 건에 대해선 알고 있지만, 정부로서 특별히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답했다.지난달 말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측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패소로 손해배상 의무를 지니게 된 도쿄(東京)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았지만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했다.스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대법원 판결로 발생한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포함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 온 만큼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강구할지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다.(취재 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연합뉴스
'직원 면담 요청 거부… 경비회사 직원이 "판결 못받아들여" 입장 전달"피해자 희생 생각하면 이럴순 없어…신일철 한국 주식 압류절차 밟을것"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측 변호인들이 12일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손해배상을 촉구하고자 일본 도쿄(東京)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찾았지만 사실상 문전박대당했다.재판의 원고측(강제징용 피해자들) 변호인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오전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이들은 이번 소송의 원고 중 이미 고인이 된 세 명의 영정 사진과 생존해 있지만 고령인 이춘식(94) 씨의 사진을 들고 신일철주금 본사 건물에 들어갔다.강제징용 소송의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배상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들고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자사 직원이 아닌 용역 경비회사 직원을 보내 입장을 설명했다.경비회사 직원은 신일철주금 총무과의 지시로 밝히는 입장이라며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이(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상당히 유감이다.(한일간) 외교 교섭의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겠다"라고 준비해온 메모를 읽었다.경비회사측은 요청서에 대해서는 "리셉션 데스크에 놓고가면 보관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신일철주금측에 전달할지 언급하지 않았다.변호인 등은 재차 신일철주금측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요청서를 전달하지 못한 채 30분만에 건물을 나왔다.임재성 변호사는 건물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돌아가신 (원고)세 분과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원고)를 대신해서 온 것이니 요구서라도 받아가라고 했지만 놓고가라고만 했다"며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렇게 큰 빌딩(본사 건물)을 만드는 데에는 원고 네 분의 젊은 날의 고생과 희생이 있었다"며 "최소한 이 사람들(원고들)의 목소리라면 내려와서 받아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임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이 (배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했다"며 "협상에도 응하지 않음에 따라 신일철주금의 한국내 재산 압류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원고측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RN'의 주식을 압류할 방침이다.신일철주금은 2007년 설립된 이 회사의 주식 30%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신일철주금은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을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 회사는 2012년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수용할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는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배상 불가' 방침을 따를 뜻을 밝히고 있다.이 회사의 2~3분기 매출은 2조9천34억엔(약 28조8천74억원), 순이익은 1천412억엔(약1조4천8억원)이나 된다.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 외에도 한국에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당한 자국 회사에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일본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강제동원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출근시간대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에 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이날 변호인 등의 신일철주금 본사 방문과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유인물 배포에는 한국과 일본 취재진 100여명이 몰려 큰 관심을 보였다./연합뉴스
북한 선전매체가 12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근 남측 대법원 판결을 거듭 거론하며 "우리 민족은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천백배로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과거 죄악을 부정하려는 후안무치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에 내려진 판결은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불타는 의지의 분출로서 너무도 정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매체는 "온갖 불법 무법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민족에게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만고의 죄악을 저지른 일본이야말로 국제법정에 나서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전범국"이라고 강조했다.이 매체는 '국제법마저 과거청산을 회피하는데 악용하는 섬나라 족속들'이라는 또 다른 글에서는 "일제의 강제징용이야말로 착취성과 포악성, 야만성에 있어서 동서고금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대형의 반인륜 범죄"라고 강조했다.이어 "일본 반동들이 조선인 강제징병, 강제노동의 이른바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법령들은 어느 것이나 국제법적 조례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1905년 을사늑약에 대해서도 "국제법상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범죄 문서"라고 지적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전날 정세해설에서 "그 무엇으로 배상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일본의 과거 죄악에 비하면 사실상 이번 판결은 너무도 가벼운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북한 매체들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한 대일 공세성 글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북한은 최근 한반도 정세 완화 국면에서 대화 의사를 밝히는 일본을 향해 사죄와 배상 등 과거청산이 우선임을 강조해 왔다.이런 맥락에서 북한도 이번 판결의 함의나 향후 추이를 주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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