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간소화` 난항…관건은 의료계

<앵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어도 진료비가 적거나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다툼 속에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임원식, 박해린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기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차현철 씨는 보험사에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병원 진료비를 꼬박꼬박 되돌려 받습니다.

차 씨를 대신해 병원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험사에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차현철 실손보험 가입자

"바로 진료받고 결제하고 (전화하고 팩스 보내고) 그런 절차 없이 바로 보험사로 실손보험 청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해졌다고 봅니다."

편리한 건 병원도,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금 지급 대상여부 심사를 위해 각종 서류들을 확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윤진 세브란스병원 수납 직원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말해주시면 그에 맞게 저희가 서류를 바로 발급해서 청구하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좀더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김태우 보험사 심사부

"한 시간 이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정도로 클릭 몇 번으로 청구가 되다보니까... 소액 청구의 경우 저희가 최대 200원까지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국내 처음 등장한 지 올해로 20년, 지금은 3명 중 2명이 가입할 정도로 이른바 `국민보험`이 됐습니다.

하지만 열에 둘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정도로 보험 혜택을 받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진료비가 소액일 경우 보험금 청구를 미루다 넘겨버리기 일쑤.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탓에 아예 보험금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실손 가입자가 보험료를 청구하려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보험사에 알린 뒤 보험사가 달라는 증빙서류를 하나하나 구비해 접수해야 합니다.

손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험금을 즉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아직도 보험금 청구 절차는 원시적인 상태에 남아있기 때문에 환자 손을 거쳐서 보험회사에 청구 서류가 전달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스탠딩]

"환자도, 병원도, 보험사도 모두가 편리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는 곳은 몇몇 대형병원들에 불과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크로마>

이렇게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가 왜 아직까지도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역시 의료법이라는 규제에 가로막혀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료법상에는 보험사가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의료 정보를 직접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매번 진료 기록과 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떼고 다시 보험사에 청구하는 번거로운 일을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없애고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나 심평원으로 진료 기록을 보내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노력은 금융당국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환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자동차보험 사고 처리처럼 실손보험도 자동 청구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구 과정이) 굉장히 귀찮고 복잡합니다. 치료비가 크지 않은 경우엔 가입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손실로 돌아오기 때문에 보험업법을 개정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키를 쥐고 있는 의료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 도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점입니다.

의료계는 환자의 민감한 병력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보험사나 심평원으로 의료 정보를 보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지급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하고, 환자에게 직접 개인 정보보호 동의를 구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인 정보보호는 명목상 이유일뿐, 비싼 비급여 진료비가 노출되는 것에 의료계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약 3천400만 명이 가입하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보편화된 실손보험.

핀테크 산업은 날로 발전해가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이권 다툼에 정작 환자들의 편의는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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