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완전한 비핵화가 CVID와 다르지 않다는데 남북미 합의"

"영변 핵시설 폐기는 혁명적인 변화…남북평화시대 '충남 패싱' 우려"
양승조 충남지사 "北 황해도와 충남 대산항 잇는 뱃길 관광사업 추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남·북·미 정상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에서 얻어낸 '완전한 비핵화'(CD·Complete Denuclearization)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1일 충남 부여군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열린 '제4회 환황해 포럼'에 참석, '평화의 새 시대와 상생과 번영의 환황해'란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북미 회담에 대해 CVID가 빠져 있다고 일각에서 비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서 남북 적대관계 중단이 이행됐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는 데 두 정상이 합의했다"며 "판문점 선언 채택으로 이런 탄력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9·19 군사합의서에서 북한은 미국이 싱가포르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는 전제 아래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는 매우 혁명적인 변화이며, 북한 핵 문제는 놓아두고 합의를 한 데 대해 일방적 무장해제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단 방침 역시 잠정적인 것일 뿐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아닌 만큼 한미 동맹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 교착 상태를 극복해 나가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특보는 또 한반도 평화 시대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충남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충남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환서해권 벨트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지나는 동해권 철도 사이에 끼어있어 자칫하면 '충남 패싱'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이 환황해권 중심이 돼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가시적인 것이 없었다"며 "지정학적인 환경에 맞춰 새로운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특보의 기조연설에 이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환황해 평화정착 전망'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이 열려 양승조 충남지사가 한·중·일 3국의 역할과 3국의 협력을 이끌기 위한 충남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양승조 지사는 "남북 평화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평화경제'의 시대에 대비해 충남도는 남북교류협력전담팀을 신설해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며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공동 개최, 우량 신품종 재배기술 지원, 북한 산림복구 사업 등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 황해도, 충남의 대산항을 잇는 서해안 뱃길 관광자원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산둥반도와 충남 태안반도를 연결하는 한중 해저터널, 태안반도와 인천공항을 경유해 해주(개성)를 연결하는 스마트 하이웨이 등의 구상을 통해 충남을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가 주최하고 동아시아재단·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환황해 상생과 번영의 시대로'를 주제로 양승조 지사와 문정인 특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과 한·중·일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포럼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중 해저터널 추진 방안', '한·중·일 기업 협력과 투자 활성화' 등 주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