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기 전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보인 행보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이나 국가회계시스템을 수용할 경우 대화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립유치원이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지 먼저 말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측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또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지역적으로 휴원이나 폐원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매일 점검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산발적인 휴원과 폐원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의 해결안을 모색하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2차 토론회’가 한유총 관계자가 불참한 가운데 시작됐다.31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비리 유치원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대안 마련이 논의된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지난 5일 열린 1차 토론회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에 대한 실태 고발이었다면 2차 토론회는 박용진3법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대안 마련을 의논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창현 유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전날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정색 옷을 입고 사립유치원 단체행동에 대한 정부 강경대응에 맞서 대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성난 여론·정부 강경대응 등 고려한 듯…산발적 휴·폐원 가능성 여전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휴원 등 단체행동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예년과 달라진 대응 방식에 눈길이 쏠린다.악화하는 학부모 여론과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2016∼2017년 국공립유치원 증설과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견해차가 불거졌을 당시 집단휴원을 선언하며 맞섰다.2016년 6월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원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당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비·차량운영비 등의 지원을 늘리고자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갈등을 봉합했다.한유총은 지난해 9월에도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했다.이때도 교육부는 한유총과 협상에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정부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에서 타협하는 방식으로 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당장 아이 맡길 곳 없는 학부모들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나왔다.하지만 올해는 양상이 다소 다르다.한유총은 전날 회원 유치원 원장 4천500명(한유총 추산)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집단휴원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유총은 이번 사태 이후 줄곧 한유총 차원의 집단휴원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가장 강력한 무기인 '휴원 카드'를 꺼내 들지 않은 데는 성난 학부모 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2016∼2017년에는 정부와의 견해차로 인한 집단휴원 발표에 다수 학부모가 혼란스러워하며 아이들을 '볼모'로 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지만, 학부모 혼란은 오히려 한유총보다는 갑작스럽게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그러나 올해는 순서가 바뀌어 성난 여론에 먼저 불이 붙었다.원비를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 구매 등에 사용한 사례 등이 속속 공개되자 이 기회에 학부모들도 일정 수준의 불편을 감수하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여론을 등에 업은 교육부는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모집정지를 비롯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한발 더 나아가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과도 회동하며 집단행동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담합 조사와 비리 유치원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강조했다.이런 단체행동이 담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관계부처가 한꺼번에 대응에 나선 것 자체가 한유총에는 압박으로 작용한 모양새다.문재인 대통령이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모든 보육·교육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라"며 지원사격에 나선 점도 큰 의미가 있다.한유총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집단휴원이라는 출혈을 하며 얻어낼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다만, 개별 유치원이나 한유총 지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산발적인 휴·폐원 가능성은 여전하다.한유총은 전날 토론회에서 패널에 자유롭게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간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시 "폐원하겠다"는 원장이 다수였다고 밝혔다.언론 취재를 통제한 상황에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밝힌 것은 문을 닫는 유치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교육부는 29일 오후까지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한 사립유치원이 12곳, 교육청에 신청서 또는 공문을 접수한 곳이 6곳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대부분 운영악화나 운영자 건강상의 이유로 폐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이 현장에 적용되고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폐원하는 유치원이 늘어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