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워킹그룹, 평화프로세스 전반 긴밀논의 위한 기구""비건 대표 개인 차원을 넘어 체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차원"청와대는 31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 관련 워킹그룹을 설치키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논의를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비핵화 노력 및 제재이행, 유엔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사업에서 긴밀한 조율을 더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워킹그룹을 설치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워킹그룹 성격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사이에 더욱 긴밀한 논의를 위한 기구로 안다"며 "비건 대표가 이 일을 맡은 이후 개인 차원을 넘어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비건 대표가 방한해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난 뒤 종합해서 말씀한 것으로 안다"며 "좀 더 긴밀한 소통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까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그(워킹그룹 설치)에 대해 우리 정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어떻게 구성하고 소통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비건 대표는 전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기 전 미 측의 요청으로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도 별도로 면담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을 총괄실무를 담당하는 곳이 국정기획상황실이며, 윤 실장은 1차 정상회담을 위해 정의용 특사가 북한에 파견될 때 함께 방북해 북측 인사와 소통한 경험도 있고 판문각의 2차 남북정상회담에도 배석했다"며 "윤 실장을 만나야 할 청와대 실무 책임자로 비건 대표가 여긴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한 논평 요구에 "그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대북제재 예외인정 상시논의…美 속도조절 견제 장치 기능도이도훈-비건 워킹그룹 주도, 한미 외교부처·대사관도 참여한미 양국이 대북제재의 이행과 예외인정 등을 협의하는 워킹그룹을 설치키로 해 주목된다.두 정부가 비핵화 노력과 제재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사업에서 긴밀한 조율을 더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워킹 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28∼30일 방한 기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31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건 대표가 주도하며, 외교부-국무부, 서울과 워싱턴의 양국 대사관도 관여한다"고 말했다.새로운 워킹그룹의 설치는 양국간 긴밀한 대북정책 조율의 틀 마련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로 평가된다.11월 6일(현지시간) 미 중간선거 직후 북미 고위급 회담이 미국에서 개최될 전망인 가운데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이 선순환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와, '2인3각'으로 보조맞추길 바라는 미국 사이에 앞으로 조율할 일이 많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우선 정부로선 철도연결, 북한내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간 경협사업의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서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한다.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에서의 공동훈련에 참여할 스키 선수단을 우리 측 민항기로 실어나를 때, 남북 군통신선 개보수와 관련해 대북 물자반출을 할 때 등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제재 예외 인정을 받은 바 있다.상반기까지 남북 협력을 위한 대북 제재 예외에 대체로 '그린라이트'를 켰던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7월초 3차 방북 이후 북핵 상황이 교착되는 동안 '신중론' 쪽으로 옮겨간 양상이었다.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유엔군사령부가 제동을 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앞으로 철도연결 공동조사와 착공식 등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및 후속 고위급 회담 합의 사항 이행 차원에서 한미는 긴밀한 협의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어 워킹그룹은 적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특히 미국이 포괄적인 제재 예외 신청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사안별로 예외 인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선 워킹그룹과 같은 상시적 실무 협의체제가 필요할 수 있다.그와 함께 남북협력의 속도와 관련한 한미간의 견해차를 실시간 정보 공유와 협의를 통해 조율하는 채널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앞서 미국은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하기 위해 우리 정부를 거치지 않고 한국 시중 은행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만남으로써 논란을 야기한 적이 있다.그런 만큼 정부간에 상호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미국발로 남북관계 '과속' 논란이 나오는 것을 막고, 한국발로 미국의 '과잉 간섭'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피하는데 워킹그룹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워킹그룹 설치와 관련, 남북간 협의 상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미국의 '견제 장치'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또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 석탄이 국내 유입된 사건을 계기로 한국도 대북 제재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미국은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31일 "한국이 다양한 대북협력사업을 할 계획에 있는데, 그 사안들에 있어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건처럼 미국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 또는 검토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만드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신 센터장은 이어 "진행되는 남북사업을 한미간 사전에 논의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운용상에서 이견을 잘 조율해 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국무부 "FFVD 달성 노력의 일환"…'유엔 제재 준수하는 남북간 협력' 언급한미간 균열설엔 "비핵화 관련 긴밀 조율"…'체계적 소통·조율·협력' 체계 구축 차원한미 양국 정부가 ▲외교▲와 비핵화 노력, 제재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워킹 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이 같은 워킹그룹 설치 합의는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기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활동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비건 특별대표는 방한 기간인 29∼30일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의 한국 카운터파트들을 만났다"며 "이번 방문의 목적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양국의 이번 워킹그룹 구성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이번에 취해진 추가 조치는 비건 특별대표와 그의 팀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워킹그룹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그 구조에 대해 구체적 세부사항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 측에서 관련 노력을 이끌고 있다.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지에 대해 내가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이번 한미 간 워킹그룹 구성 합의를 놓고 남북 간 협력과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장기적으로 한미 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상설 조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우리 정부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 중인 남북 교류사업과 관련한 제재 예외 적용 문제를 비롯해 남북 간 협력과 비핵화 속도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 조정 및 조율도 이 워킹그룹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비핵화 진전이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미 조야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뛰어넘는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미국 측은 철도연결 공동조사 등 남북이 합의한 협력 사업과 관련한 대북제재 예외적용,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현장 방문 등에 대해 우리 측과 온도 차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비건 대표는 이번 방한 기간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났다.비건 대표는 이들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향후 비핵화·남북관계 진전 과정에서 양국 간 빈틈없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날 한미 간 균열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리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그는 남북한 관계가 비핵화보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거의 매일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진전시켜온 성공에 있어 핵심적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긴밀한 조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 정부가 남북 간 경제협력과 관련해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데 대한 미국의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과 관련, '한국이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아니다"라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을 종식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을 심각하게 여기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제재가 우리가 오늘날 있는 이 지점까지 도달하게 했다"고 제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일치된 접근을 위해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조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고위급 회담 개최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오늘 발표할 것이 없다.장관이 앞서 말한 것 이상으로 새롭게 발표하거나 언급할 게 없다.이 시점에서 새롭게 발표할 출장이나 회담은 없다"고 말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방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그에 대해 오늘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다.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북측 인사가 실무협상과 관련해 비건 특별대표를 안 만나준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그것(북미 간 실무접촉)이 이번 방한의 목적이라는 건 잘못된 보도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는 지속해서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북한과의 실무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 비건과 다른 인사들 간에 회담과 관련해서 어떤 것도 새로 발표할 게 없다"고 답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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