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등 차단요청' 트위터 사이트 3000개…유튜브의 90배

마약류가 1천272건…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 "불법정보 방치, 법적책임 물을 것"

올해 검찰과 경찰 등 5개 정부 부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트위터 사이트가 3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튜브의 90배를 웃도는 데다 마약류 관련 사이트가 절반에 육박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부처가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한 불법 사이트는 총 2만7천837개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식약처가 2만2천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2천20건), 방통위(1천846건), 경찰(1천746건), 여가부(209건) 순이었다.

차단 요청 대상 사이트별로는 트위터가 3천20개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유튜브 33개에 비해 9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검찰의 차단요청 건 중 37.3%(753건)가 트위터 사이트였으며, 경찰의 요청 건 중에서는 트위터가 23.6%(412건)를 차지했다.

트위터 사이트 차단요청 건을 주제별로 보면 마약류 관련 건이 총 1천272건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지난 8일 부산 사상경찰서가 트위터를 통해 마약 거래를 한 사범을 적발하기도 했다.

5개 부처 중 검찰이 차단 요청한 트위터 사이트 753개 모두 마약류 관련 사이트였다.

경찰이 차단을 요청한 건수 중에서는 마약류 관련이 220건으로 절반을 웃돌았으며 문서위조(93건), 불법명의거래(73건), 노출(10건) 등이었다.

식약처 요청 건 중에서는 불법 식의약품이 1천514건이었으며 마약류가 299건이었다.

그러나 트위터가 암호화 덕에 차단이 어려운 HTTPS 기술을 적용해 차단되지 않은 사이트가 많고 마약, 음란, 도박 등 불법적 정보 유통에 대한 트위터의 자율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웅래 위원장은 "자율 규제처럼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에만 기대서는 마약·불법명의 거래 등 불법 정보 유통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명백한 불법정보를 방치하고 있는 해외사업자들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표] 주요 부처별 불법 사이트 차단요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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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 │방통위 │여가부 │식약처 │합계 │
├─────┼─────┼─────┼────┼────┼────┼────┤
│전체사이트│2,020 │1,746 │1,846 │209 │22,016 │27,837 │
├─────┼─────┼─────┼────┼────┼────┼────┤
│유튜브 │11 │9 │0 │0 │13 │33 │
├─────┼─────┼─────┼────┼────┼────┼────┤
│트위터 │753 │412 │1 │41 │1,813 │3,020 │
└─────┴─────┴─────┴────┴────┴────┴────┘
(자료: 노웅래 의원실, 방심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