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제소 거론하며 韓에 "국제법상 적절한 조치 하라" 요구일본 정부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반발했다.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판결 이후 항의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직접 강하게 항의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의연한 대응'을 강조했다.이는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일본 측 시각이 담긴 것이다.일본 측은 또 각급 법원에 10건 이상의 징용피해자 소송이 계류돼 있는 만큼 이들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다만 일본 정부는 일단 한국 측에 '국제법상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섣부른 대응은 피하는 모습이다.일단 한국 측에 공을 넘긴 뒤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노 외무상도 담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고노 외무상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CJ 제소 등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일단 한국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한 파장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를 지켜본 뒤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단계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상정할 수 있는 것이 고노 외무상도 언급한 ICJ 제소 방안이다.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일본 정부는 제소를 통해 '재판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겠다는 생각이다.ICJ 제소에 앞서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주장도 할 수 있다.일본 외무성이 이날 아시아대양주국에 '일한청구권관련문제대책실'을 설치한 것도 이런 대책들을 전담하기 위해서다.일각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다만 이 경우 일시귀국시킨 대사를 귀국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측의 양보 등 명분이 있어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제계를 중심으로는 신일철주금의 한국 주재원 일시 철수 등의 대응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신일철주금 뿐 아니라 비슷한 소송을 당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나 후지코시(不二越) 등 다른 기업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조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양국간 경제협력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일본 기업 취업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만큼 일본 정부와 기업이 이번 판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다만 일본으로서도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북일 정상회담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 국면에서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수위의 대응 조치가 나올지는 현 단계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연합뉴스
이수훈 대사에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항의…日, MB 독도방문後 6년만 韓대사 초치모두발언 고노 외무상만 공개하고 이 대사는 제외…"고노 외무상 판단"일본 정부가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이수훈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했다.고노 외무상과 이 대사의 만남은 15분간 이어졌다.통상 외무상이 타국 대사와 공식적으로 만날 때는 악수를 하지만, 이날 고노 외무상은 악수를 청하지 않고 이 대사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노 외무상은 이 대사에게 "오늘 한국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분명히 위반된다"며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끼쳐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형성된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관철되는 국제사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기업과 일본 국민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오늘 대사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이 대사는 고노 외무상과 만난 뒤 외무성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들었고 한국 정부 입장을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이날 이 대사의 초치에서 당초 이 대사와 고노 외무상의 모두 발언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외무성은 계획을 바꿔 고노 외무상의 발언 후 기자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했고, 이 대사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다.이와 관련, 외무성 관계자는 "만남 직전에 고노 외무상이 그렇게(이 대사의 발언은 공개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정부로부터 초치된 것은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당시 신각수 대사가 일본 외무성에 불려 들어간 뒤 이번이 6년여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의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은 이례적이다.초치 시점이 판결이 나온 직후인데다 초치 대상이 공사가 아닌 대사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외교 공관의 대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하긴 하지만 사법부 판결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3권 분립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노 외무상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日 승낙·자발적 배상 등 가능성 희박…신일철주금 강제집행도 사실상 불가능권순일·조재연 "청구권협정으로 권리행사 제한…정부가 대신 보상해야"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 배상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때문에 일본 기업 대신 배상청구권 제한 상태를 유발한 우리 정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관심을 모은다.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판결에 따라 신일철주금이 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씩의 손해배상을 하려면 일본 법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미 신일철주금의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린 일본 법원이 한국 법원 판결의 집행을 승낙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신일철주금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한국 법원이 내린 판결을 집행하려면 신일철주금의 국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남는다.하지만 한국법인을 두지 않은 신일철주금의 국내 재산은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충당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더구나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신일철주금 측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신일철주금 측은 "이번 판결은 한일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에도 반한다"며 반발했다.신일철주금이 자발적으로 배상을 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대목이다.사실상 배상금을 받을 길이 막혀 있는 사정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신 피해를 배상하라'는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의 반대의견에 관심이 쏠린다.두 대법관은 '배상책임을 부정한 일본판결은 국내효력이 없다'거나 '신일철주금과 가해기업인 구 일본제철이 법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라는 대법관 다수 의견에는 같은 의견을 냈다.하지만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에는 반대했다.두 대법관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청구권협정의 의미는 양국의 국민이 더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이어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訴)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두 대법관은 "청구권협정이 우리 헌법이나 국제법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협정은 문언과 그 내용에 따라 지켜져야 하며 개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과 일본 정부의 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이러한 기본권 제한상태를 유발한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일철주금으로부터 배상받을 방법이 요원한 상황에서 두 대법관이 내놓은 대안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방안이 아니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국가 간 조약과 같은 것이므로 엄격한 법해석이 필요하다"면서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조약의 내용을 존중하면서도 피해의 실질회복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대안이었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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