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과稅收 30兆 전망…정부만 나홀로 호황"

2018 국정감사

김동연 부총리 "20兆 조금 넘을 듯"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30조원 이상 초과한 300조원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수입 월별 진도율을 감안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30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전망한 올해 국세수입 268조1000억원보다 30조원 정도 많은 것으로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299조3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추 의원은 “작년 8월 진도율(71.4%)을 감안한 올해 국세수입은 298조6000억원이 된다”며 “최근 3년간(2015~2017년) 8월 평균 진도율 70.7%를 감안했을 땐 301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국세수입 목표액을 본예산안에서는 242조30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251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연말까지 실제로 걷은 국세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본예산안 목표보다 23조1000억원, 추경예산안 목표보다 14조3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20조원 조금 넘게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민생경제는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정부만 나홀로 호황을 맞고 있는 셈”이라며 “세수가 전망을 훨씬 초과한다면 정부는 그걸 믿고 추경을 편성해 임시방편으로 사용하지 말고 국민과 기업 세 부담을 낮춰 경제의 장기 회복력을 키우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