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30조원 이상 초과한 300조원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수입 월별 진도율을 감안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30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전망한 올해 국세수입 268조1000억원보다 30조원 정도 많은 것으로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299조3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추 의원은 “작년 8월 진도율(71.4%)을 감안한 올해 국세수입은 298조6000억원이 된다”며 “최근 3년간(2015~2017년) 8월 평균 진도율 70.7%를 감안했을 땐 301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국세수입 목표액을 본예산안에서는 242조30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251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연말까지 실제로 걷은 국세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본예산안 목표보다 23조1000억원, 추경예산안 목표보다 14조3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20조원 조금 넘게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민생경제는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정부만 나홀로 호황을 맞고 있는 셈”이라며 “세수가 전망을 훨씬 초과한다면 정부는 그걸 믿고 추경을 편성해 임시방편으로 사용하지 말고 국민과 기업 세 부담을 낮춰 경제의 장기 회복력을 키우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지난 9월 남북한 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찾은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옥류관 행사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냉면을 먹는 자리에서 이 위원장이 불쑥 나타나 정색하고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했다”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 받았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며 “(이 위원장이) 불쑥 온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 위원장이 총수들에게 왜 그런 핀잔을 준 것이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북측에선 남북관계가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북측에선)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얘기도 하고 그런 걸 기대한 것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느냐”고 다시 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총수들이 가서 경협 얘기할 처지가 아니지 않으냐. 면박을 주는 것이 의도적인 게 아니겠느냐”라고 조 장관을 힐난했다.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다. 국민의 자존심도 지켜달라”고 지적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국토교통부가 투기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해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끌어올릴 수 있고, 집값이 급등하는 과열지역의 신속한 시세 파악이 가능해 각종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투기지역 등에 한해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강 의원은 이날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가 중개업자 반발로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일정 기간 전자계약 시스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계약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해 강 의원의 제안을 실현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거래당사자들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부여 자동 처리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부동산 전자계약은 거래가 이뤄지는 중개업소 현장에서는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이용이 저조했다. 최초로 일부 지역에서 도입된 2016년엔 550건, 전국으로 확대 시행(작년 8월)된 작년엔 7062건이 체결되는 데 그쳤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자거래를 통해 체결된 계약은 1만7952건이다. 일부 지역에서 전자거래를 확대하면 이처럼 저조한 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실거래 정보 빠르게 반영부동산거래 규제 지역에서 전자계약이 의무화되면 부동산 가격 급변동기에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은 현재 60일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호가가 뛰는 집값 급등기에는 실거래가 정보가 이 같은 가격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고 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규제지역에서 전자계약이 의무화되면 집값의 흐름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정부의 대책에 반영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다.업·다운 계약 등이 근절돼 거래가 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업·다운 계약이 줄어들어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하려면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계약과 함께 신용카드로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전자계약을 부동산 규제 지역 가운데 투기지역으로 한정할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투기지역으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중·동작 등 16개 구와 세종시가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분당 등으로 세제와 대출, 청약 등의 규제를 받는다.국토부는 법리적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에 한정해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면 민법상 보장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 의무화로 공익적 실익이 있는지 분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며 “현재 전자계약시스템이 확대될 경우 발생할 기술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보완도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현미 장관은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 법안이 철회되면 곧바로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한국 인터넷업계를 대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검색, 모바일 메신저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해외 업체의 공세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정부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다.◆“GDPR 문제 해결 절실”이 GIO는 지난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유럽연합(EU)에서 개인정보보호법(GDPR)이라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이 문제를 미국과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프랑스에서 (네이버가) 사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GDPR은 지난 7월부터 전체 EU 회원국에 적용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다. EU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수준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다만 EU의 ‘GDPR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국가는 EU의 별도 허가 없이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해 관련 기업의 부담과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미국 일본 스위스 등은 정부의 노력으로 ‘GDPR 적정성 결정 대상국’ 지위를 얻었다. 네이버는 최근 프랑스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 최대 인공지능(AI) 연구소인 프랑스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현 네이버랩스유럽)을 인수하는 등 유럽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규제로 한국 떠나는 AI 인재김 의장은 국내에서 AI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관련 규제로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면서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국감에서 “한국에서 활약해야 할 AI 핵심 인재들이 한국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카카오브레인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인재들을 모았는데 (채용 규모의) 70%는 실패하고 30%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AI 인재들이 떠나는 이유는 국내에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AI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규제로 AI와 클라우드산업의 발전이 더디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국내 기업 역차별 심각해두 창업자 모두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등 해외 동영상 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망 사용료 차별을 꼽았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국내 통신사 망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업체는 망 사용료를 낸 적이 없다.김 의장은 “(비용 문제 때문에) 카카오나 네이버는 절대 구글과 같은 고화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결국 사용자의 선택이 갈려 이미 동영상 미디어 시장에서 한국 업체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GIO도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저작권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사업 현안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이 GIO는 자사 온라인 상거래 사업의 위축을 우려했다. 그는 “국내 온라인 쇼핑분야의 1~2위 사업자는 이베이 등 외국 사업자이고 최근 구글도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 들어왔다”며 “(네이버가) 어느 정도 대응하지 않으면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매우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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