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4000억 적발…역대 최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007년 자동차 사고를 당한 A씨는 사지 마비 환자인 것 처럼 행동해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보험금 4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10여 년간 병원 14곳을 옮겨다니며 입원, 21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가 걸어서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이를 제보해 적발됐다. 제보자는 생명보험협회로부터 5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4000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은 총 3만8687명으로 12.4% 줄었다. 이에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1034만원으로 23.1% 늘었다.

보험 유형별로 손해보험이 보험사기의 90.5%(3622억원)를 차지해 대부분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은 9.5%(378억원)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상반기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3480억원에서 2017년 3703억원, 올해 4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 상반기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과다 입원 및 사고내용 조작 등이 전체의 71.3%(2851억원)으로 가장 컸다. 정비공장 과장청구 등 자동차보험 피해과장 유형(302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3% 늘었다. 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형태(571억원)도 27.9% 증가했다.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던 자동차보험 사기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전체 보험사기의 42.1%(1684억원)까지 하락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70.7%, 여성이 29.3%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30~50대의 보험사기가 전체의 67.1%를 차지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16.2%로 지난해(14.8%)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40대 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은 질병이나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40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93.8%가 손해보험사를 통해 접수됐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와 보험사는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제보 3925건에 대해 13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5.0%(6000만원) 늘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