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한세억 교수 "법·제도 개선보단 앞선 IT기술 이용해야"공금 횡령, 운영비 부풀리기, 교육비 부당수령 등 사립 유치원의 각종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운영체제를 갖추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한세억 동아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22일 최근 사립 유치원비리와 관련해 개선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유치원 운영체제 전환을 주장했다.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과 제도로 비리를 차단하려면 입법과정도 힘들 뿐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도 또 다른 구멍이 생겨 비리를 막기 어렵다"며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유치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각종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교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정경진(전 부산시행정부시장) 부산시장 경선 후보에게 '어린이집 준공영제 도입' 공약의 이론을 제공한 바 있다.당시 이 공약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부산지역에는 1천900여 곳의 민간어린이집과 160여 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다.어린이집 준공영제는 부산시가 국공립에 지원하는 보육료만큼을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을 가리지 않고 한곳으로 묶어 준공영 체제로 관리하는 방안이다.준공영제 전환과 동시에 어린이집 업무를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운영하면 민간어린이집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을 온라인에서 한눈에 볼 수도 있어 교육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한 교수는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 간 정보를 분산 저장하고 참가자 모두가 공동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보안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 아래서는 시스템이 상호 감시, 관리하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빈발했던 교육비 부당수령, 횡령, 업무상 단순 실수 등은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법, 제도 개선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법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과 알력으로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착에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며 "입법화에 앞서 IT 강국의 이점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관리와 감시가 힘든 사회복지제도의 거의 전 분야에서 블록체인 운영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한다"며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강국이기 때문에 도입만 하면 쉽게 정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학부모 사이에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의 사후적 감사와 처벌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늘려 문제 발생 소지를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선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정부가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학부모들 “국공립유치원 늘려라”주말인 20~21일 수도권 지역에선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에 분노한 학부모들의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20일에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주최로 ‘유아보육·보육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유치원 비리 교육당국 책임자 처벌,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무조건 도입, 비리 유치원 퇴출과 함께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충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튿날인 21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동탄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집회에서도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감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공립유치원을 늘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공립유치원을 늘려달라는 게시물이 수십 건 올라왔다.정부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추진해왔다. 노무현 정부 때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이명박 정부 때는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이때마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5.5%(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사립유치원 반발에 발목 잡힌 정부교육당국은 국공립유치원 확충 속도가 더딘 이유로 부지 매입과 예산 문제를 꼽고 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는 데 100억원 안팎의 예산(서울지역 기준)이 필요한 데다 대도시에선 원아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부지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교육계 인사들은 그러나 가장 큰 이유로 ‘사립유치원의 조직적인 반발’을 꼽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예산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라며 “사립유치원의 막강한 지역사회 영향력 때문에 교육당국과 정치인들이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작년 9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마련하자 사립유치원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집단휴업’ 카드로 총력 저지에 나섰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교육부의 약속을 받고서야 집단휴업을 철회했다. 앞서 작년 7월에는 서울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책 세미나를 열려고 했지만,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현장에 난입해 무산되기도 했다. 한 국공립유치원 관계자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사립유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보류'에 우려…"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해야" 요청더불어민주당은 18일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는 구조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영유아 보육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편입됐다"며 "그런데도 공적 서비스를 사적 영역에 맡기면서 일정 부분의 비리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한 수석부의장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유치원 내부 비리 외에 유치원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공립 유치원만 해도 스프링클러가 8.4%밖에 설치되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인 상황"이라며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국감 중 민주당의 가장 큰 성과가 바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밝혀낸 것"이라며 "예산 400조원 시대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경사노위가 이달 안에 정식 출범하기를 기대했는데 매우 아쉽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을 다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민주노총도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 수석부의장도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무산돼 정말 안타깝다"며 "대화의 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각 주체가 같이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원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어떤 방식이라도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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