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맴도는 일자리 정책

<앵커>

정부가 최근까지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며 또 다시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 확대 등 기존의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도 늘릴 계획입니다.

[인터뷰]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년, 신중년,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약 6만개 제공하고 취업제고를 위한 직업훈련도 연내에 3만5,000명 지원토록 하겠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추가 지원은 당초 계획을 불과 2개월 앞당길 뿐입니다.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집행을 못하는 불용액을 이용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설계부터 어긋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5만9천개의 맞춤형 일자리도 질 낮은 업무에 치중하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청년층이 참여하는 일자리 대부분은 체험형 인턴입니다.

전통시장의 화재를 감시하고 제품의 라돈을 측정하는 업무가 영속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도 별도의 편성 없이 예비비 등 예산을 활용하겠다며 관련 일자리가 1회성에 그칠 것을 예고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실업자의 재취업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지적입니다.

청년들의 만족도가 낮고 최근 위탁업체에게 340억원을 미지급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사업입니다.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혹시나 했던 기대감이 더 큰 실망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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