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단일지도체제 유지' 발언에 "개인 견해" 선 긋기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거치고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하려는 데 대해 "우리 당으로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당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스스로 맺은 선언문이니 비준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행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특히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제가 군사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방력 자체를 너무 약화시킨 것"이라며 "특히 정찰기능을 못 하게 한 부분은 누구 말대로 국방의 눈을 뽑아버렸다고 할 정도로 유감"이라고 말했다.또 전날 문 대통령을 '북한의 에이전트'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김 위원장이 '냉전의 전사로 돌변했다'고 평한 데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를 한번 들어보라"고 되받았다.김 위원장은 "오죽하면 블룸버그나 세계적인 언론이 북한이 강력한 대변인을 두고 있다는 식으로 논평하고 있지 않으냐"며 "그런 부분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어떤 부분에서 국민들이 그리 생각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강특위 위원인 전원책 변호사가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 개인으로서, 논평가로서 자기 견해를 이야기한 것이지 조강특위 위원으로, 당의 결정권을 쥔 분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김 위원장은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다"며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의원들과 폭넓은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연합뉴스
오전 국무회의 심의 완료…'국회 동의 불필요' 법제처 해석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두 합의서를 심의·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곧 비준해 공포한다.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선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통일부에 회신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곧바로 비준절차를 밟았다.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의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민족관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이사간족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인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의 중지 등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와 대통령 비준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이들 두 합의서의 대통령 비준이 온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이는 판문점선언에 대해 소요 재정추계 미흡 등을 이유로 비준 동의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 그리고 판문점선언은 아예 동의 대상이 아니라며 대통령 비준 직행을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정견과는 또 다른 차원의 논란 거리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법 개정법률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 요건을 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또 같은 날부터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재무능력 규정을 강화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그동안에는 운항개시 예정일부터 2년 동안의 운영비 등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추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3년 동안 충당할 수 있는 범위로 늘리고,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따려면 보유해야 하는 항공기 대수도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늘렸다.아울러 정부는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한 후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을 명시한 수도법 개정안, 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무인도서법 개정안도 의결, 조만간 국회로 넘긴다.시행령 개정안과 달리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연합뉴스
靑 "할 수 있는 일 먼저 한다"…남북 간 약속 이행의지 확인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안 거친 탓에 '앞뒤 바뀌었다' 지적도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 등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행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이러한 방침은 비핵화에 필요한 제반 환경이 신속하게 조성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김 위원장을 새해 1월 1일 이후에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이어 연내에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연내 종전선언 등이 목표인 문 대통령에게 적어도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으로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조치 성격을 지닌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남북의 확고한 이행 의지를 내비치고 여기에 북미 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판문점선언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합의인 만큼 서둘러 비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먼저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행조치로서 부속적 성격을 지닌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하려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때문에 청와대가 감당해야 할 정쟁 성격의 후폭풍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이다.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른 조치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성향의 야권은 이를 임의적인 유권 해석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청와대로서는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와는 별개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야권과의 소통 등에는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태도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판문점선언의 내용은 재정 지출 요소가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계속 동의를 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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