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4년간 시험지 유출 13건…공정치 않은 학종은 괴물"

19일 8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잇따른 시험지 유출 사태에 대한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최근 4년간 시험지 유출 사건 현황을 요청했더니 13건으로 나타났다"며 "부산에서는 3건이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2015년 교사가 조카에게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적도 있었고 절도인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누가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 비슷비슷하다"며 "교육부에서는 회의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매뉴얼도 정한다고 하는데 사건을 보면 하나도 매뉴얼대로 안되는 걸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는 시험지 유출 등 공정하지 않은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은 괴물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우리 같은 학종으로 학생을 뽑는 대학은 없다"며 "공정하지 않은 학종은 대학입시, 사회,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교육부가 도입하기로 한 고등학교 상피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SNS에 상피제가 "교사를 잠재적 범죄인으로 몰아 교원 자존감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해영 의원은 "전국 여러 곳에서 시험지 유출 사례가 확인돼 교육부에서 상피제 도입 방침을 세운 것"이라며 "시험지 유출로 국민적 불신감이 큰 상황에서 오해 소지를 없애자는 것인데, 교사를 잠재적 범죄인으로 모는 것이라고 한 발언은 부적절하고 과격하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