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사회 복지지출 GDP의 10.4％…OECD 최저 수준"

2016년 수치 집계된 29개 회원국 기준…1위 프랑스는 31.5％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비교한 공공사회 복지지출의 상대적인 크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작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10.4％였다.

이는 같은 해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파악된 29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9개국 중 28위인 라트비아는 14.5％로 한국보다 4.1％포인트 높았다.

캐나다, 칠레,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등 6개국은 2016년 수치가 산출되지 않았다.

이들 6개 국가 중 과거 동일한 연도에 한국보다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낮았던 국가는 멕시코뿐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31.5％였다.

이어 핀란드 30.8％, 벨기에 29.0％, 이탈리아 28.9％, 덴마크 28.7％, 오스트리아 27.8％, 스웨덴 27.1％, 그리스 27.0％, 독일 25.3％, 노르웨이 25.1％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