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사립유치원과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등에 활용되는 민간투자사업(BTL)을 비교하며 "유치원 설립자가 출연금을 회수하는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18일 입장문을 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비리유치원'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면서 "비리라고 판단하려면 사법심사를 거쳐 처벌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지 단순 행정착오를 비리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된 감사결과를 살펴봐도 유치원에 내려진 행정처분 4천418건 가운데 96%에 달하는 4천252건이 현지조치·조의·시정·경고·개선·통보 등 지도·계도처분"이라며 "비리유치원이라는 지적은 가짜뉴스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들이 정부가 지원한 돈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원아당 지원되는 누리과정비는 교사인건비와 차량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에 태부족"이라면서 "교사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원아 수와 교사·행정직원·운전기사·차량도우미 등의 최저임금이 모두 법에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 누리과정비 외 '목적이 특정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이) 전수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과 BTL사업을 비교하기도 했다.
BTL사업은 민간이 재원을 조달해 고속도로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은 정부에 넘기고 대신 장기간 이를 운영하며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내는 구조다.
한유총은 BTL사업과 사립유치원 모두 재원을 민간이 조달하지만, BTL사업은 적자발생 시 책임을 정부가 지고 정부가 수익률도 보장하지만, 유치원은 적자에 대한 책임도 개인(설립자)가 지고 투자금 회수도 개인재량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자산의 공공성이 BTL사업보다 낮다고도 했다.
한유총은 "설립자가 유치원 땅과 건물에 출자한 개인재산, 즉 투자원리금과 이자를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로 이체받지 않는 한 위법도 비리도 아니다"면서 "설립자가 출연금을 회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원칙상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유치원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여론 떠밀린 뒷북 행정 눈총도전국 시·도 교육청이 비리 사립유치원에 앞다퉈 칼을 꺼내 들고 있다.감사 적발 명단 공개조차 꺼리던 교육청들은 날로 악화하는 여론을 의식한 듯 잇따라 전수조사 계획과 함께 적발 시 실명공개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18일 시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울산교육청 대책'을 발표했다.시 교육청은 우선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유치원들이 각종 비용을 현금으로 수납하는 관행부터 손보기로 했다.앞으로 학부모들이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치원 회계를 관리하기로 했다.시 교육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진행 중인 115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계획대로 연내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감사 주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광주시교육청은 오는 31일 지역 사립유치원 전수조사에 들어간다.시 교육청은 3∼4명으로 구성된 7개 팀을 가동해 내년 1월까지 70∼80개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우선 마치기로 했다.광주에는 172개 사립유치원이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건축가, 전직 공무원·교사, 건축가,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20명 규모 시민감사관도 투입된다.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5년 주기 정기 감사를 제도화하고 감사 결과는 유치원 명을 포함해 공개하기로 했다.충북도교육청도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비리가 신고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이 발생하면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개선 유도나 계도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사립유치원의 단순 행정 오류도 공립 수준에 맞춰 지적하기로 방향을 잡았다.정기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실태를 모두 점검한 도 교육청은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했던 3학급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학사나 회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경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2년에 걸쳐 매년 110개 사립유치원을 감사할 예정이다.본청 학교지원과 유치원 담당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지원청 등에서도 필요한 인원을 차출해 감사 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그동안 도 교육청은 이를 2016년을 끝으로 2년 가까이 사립유치원 감사를 사실상 유예해왔다.감사에 적발되면 사정당국 고발 등을 포함해 관용 없이 엄중 처벌하겠다고 도교육청은 강조했다.전국 시·도 교육청은 오는 25일 2013∼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을 포함해 공개한다.설립장, 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그러나 각 교육청의 대처는 여론에 떠밀린 '사후약방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대다수 교육청이 이미 이뤄진 감사 결과를 두고도 실명공개를 머뭇거리다가 최근 여론이 악화하고 공개 결정이 나오자 일제히 강공 태세로 전환했다는 것이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에 대해 '어린이 교육 관련 비리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88.2%로 나타났다.광주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교육 당국은 여태 무엇을 했느냐"며 "경쟁하듯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 모습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긴 하지만 늦게라도 제대로 고치기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재천, 허광무, 김선경, 손상원 기자)/연합뉴스
맞벌이 부부들 "어느 세월에 다른 유치원 찾나"유치원 정상화 한가닥 희망…울며 겨자먹기로 아이들 보내"정말 죄송합니다.앞으로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난 17일 오후 8시께 경기도 화성시 동탄 환희유치원에서 전 원장 A씨가 강당에 모인 200여 명의 학부모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A 씨는 교비로 명품 가방을 사고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 노래방 등에서 돈을 사용하는 등 약 7억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은 지난 14일 A씨가 유치원을 항의 방문한 학부모들을 피해 미리 준비한 구급차로 현장을 빠져나간 지 사흘만에 학부모들을 처음 대면한 자리였다.A씨가 강당에 들어서면서부터 장내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맴돌았다.강당 공기는 얼어붙었고, 성난 학부모들의 탄식 소리, 혀를 차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일부 학부모는 분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쏟기도 했다.그런데도 학부모들은 A씨가 짧은 사과 후 자리를 떠날 때까지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유치원 정상화를 하겠다는 원장의 약속을 믿어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용서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 울화를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학부모들의 설명이다.한 학부모는 "너무 충격적이고 화가 나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축 처진 상태로 생활해왔다"며 "비리 내용도 자극적이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에 교비를 사용했지 않나"라며 성토했다.이어 "그런데도 아이를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장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다른 유치원을 보내려면 빈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 대기를 걸어야 하고, 추첨권을 받아 당첨되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학부모는 "이 유치원 재학생만 1천명이 넘는데 한 번에 옮기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설령 옮기더라도 그곳인들 비리가 전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환희유치원 학부모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 유치원 학부모 중 절반가량이 맞벌이하며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있다.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되자 일부 학부모들은 휴가까지 써 가며 아이를 등원시키지 않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결국 다시 아이를 유치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대책위 관계자는 "현 상태에선 유치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보단 어떻게든 정상화를 해서 운영을 바로잡는 게 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며 "학부모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회계시스템을 도입해 빨리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게끔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실망감을 느낀 학부모들의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아이를 맡길 곳도 없는 부모들은 어찌할 도리 없이 속앓이만 하고 있다.공개된 유치원의 범위가 워낙 방대한 데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식 사과 직후 감사결과를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이자 학부모들 사이에선 '옮겨도 별수 없다'는 절망감마저 퍼지고 있다.거센 항의를 하려다가도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폐업할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져 더 큰 피해를 볼까 우려하기도 한다.실제로 경기도 부천의 한 유치원은 비리가 알려진 뒤 학부모들이 항의하자 "신규 원아를 모집하지 않겠다"며 폐원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전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비리가 적발되자)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도교육청은 유치원 설립자·경영자가 폐원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대부분의 폐원 신청 사례는 학부모들의 동의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원아 수가 감소한다거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등 폐지하려는 사유가 타당한 경우다.만약 폐원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은 원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학 원아들이 졸업 때까지 해당 유치원에 배치되는지, 인근 유치원이 해당 원아들을 흡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이밖에 교재와 교구, 설비, 교육비 정상 등 재산처리 방법과 교직원 조치 방법 등도 살펴본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문제는 학부모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전수조사에 가용 인원을 총동원한다.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는 기존 전담 인력에 유관 부서의 지원을 받아 모두 7개 감사팀이 가동된다.시교육청은 3∼4명으로 팀을 구성해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까지 70∼80개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우선 마치기로 했다.광주에는 172개 사립유치원이 운영중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새로 구성되는 시민감사관도 투입된다.시교육청은 만년 하위권인 청렴도 개선 등을 위해 7명으로 시민감사관을 운영했으나 이달 말 임기가 끝난다.2년 임기로 새로 출범하는 시민감사관은 건축가, 전직 공무원·교사, 건축가,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20명 규모로 확대된다.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5년 주기 정기 감사를 제도화하고 감사 결과는 유치원 이름을 포함해 공개하겠다"며 "회계업무 전산시스템 도입, 입학관리시스템 활성화, 행정처분 기준 법제화, 설립·경영자 결격 사유 조항 신설 등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와 법적 기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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