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서 '유엔 대북제재 완화' 공식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UN의 대북제재 완화조치 문제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안보리상임이사국 정상과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꺼내든 것은 처음이다. 두 정상은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조치에 공감대를 가졌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과 생산 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면서 “현재 문 대통령께서 추진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프랑스는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고 윤수석은 전했다.

이날 두 정상이 채택한 25개항의 공동선언에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는 문구가 포함돼 주목을 끌었다. 윤 수석은 이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입장에서는 UN의 대북제재결의안에 쓰여진 문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 EU회원국으로서 EU 공동외교안보정책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