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中 환율조작국 지정 논쟁…위안화 7위안선 뚫리나?

빠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미국 재무부의 올해 하반기 환율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최대 관심인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를 놓고 ‘한다, 안한다’ 논쟁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안화 가치는 9일 연속 절하되고 있는데요. 과연 환율 조작의 임계선으로 여겨지고 있는 7위안선이 뚫리느냐가 또 다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위안화 환율 문제를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미국의 환율보고서 이번주에 발표되는데요. 최대 관심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빠르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놓고 논란 가중돼

-미국 재무부 고위관리, 환율조작 지정 부인

-IMF 아태국장, 위안화 적정수준에서 움직여

-트럼프과 므누신, 환율조작 지정 강한 의지

-위안화, 상반기 보고서 이후 10% 이상 절하

단도직입적으로 올해 하반기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트럼프, 대선기간부터 중국 환율조작 선언

-지정요건, 대미 흑자 200억달러, 경상흑자

3% 이상, 개입비용 2% 이상

-세 요건 충족시 ‘환율심층 감시국(환율조작)

-두 가지만 충족시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

-중국, 한 요건만 걸려도 환율관찰 대상국

BHC 법대로 한다면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요건 변경해서라도 환율조작 지정

-88년 종합무역법 요건으로 변경할 가능성

-△대규모 경상흑자 △유의미한 대미 무역흑자

-두 요건 중 하나만 걸리더라도 환율조작 지정

-사실상 대미 무역흑자국 모두 지정할 수 있어

일부에서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의존하지 않고 통상과 연계해 환율조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옴니버스 방식으로 대외현안 해결

-통상법 232조 근거, 안보와 연계 무역협상

-교역국 환율문제, FTA 등 무역협상과 연계

-캐나다와의 무역협상, 환율조작 조항 삽입

-므누신, 일본과 협상에 환율 조항 삽입 시사

-일본 환율조작국 지정, 아메노믹스 치명적 타격

말씀을 듣고 나니깐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하는 데요 결국은 중국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인민은행, 위안화 결정 경기대응요소 고려

-금리평형이론, Fed 금리인상->긴축 발작

-증시 등 금융불안->경기침체로 악화 우려

-중국 경상수지 악화, 올 들어 적자로 전환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 집중, 완충역할 마련

-위안화 절하,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매력 카드

그렇다면 중국이 과연 위안화 환율을 7위선선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끌어 올린 것인가가 관심인데요.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까?

-성장률은 올해 1Q 6.8%, 2Q 6.7%로 견실

-올 4Q 6.2% 하락, 목표선 하단 6.5% 하회

-중국 경제 ‘경착륙’과 ‘중진국 함정’ 우려

-위안화 절하, 수출과 경기에는 긍정적 효과

-위안화 약세->외자 이탈->금융위기 우려

대외적으로는 위안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절하할 경우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미중 마찰, 지금까지 보복관세 대결 주수단

-중간선거 이후 환율과 국채매각 대결 우려

-위안화 약세, 중국 수출제품의 경쟁력 개선

-미국과 흑자증대 요인, 트럼프 정부와 마찰

-트럼프, 미국 통상압력 무력화 의도로 오해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와 위안화 가치가 연일 약세가 될 경우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 세 가지 지정요건 중 두 가지 걸려

-BHC, 다섯 번 연속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

-이번 보고서, 대미국 무역흑자 요건이 좌우

-미국 무역통계 충족, 한국 무역통계 벗어나

-위안·달러 7.0위안 뚫리면 1150원 상회할 듯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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