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해복구비 10조원 편성…아베 "내년 10월 소비세인상" 발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올해 잇따른 지진과 폭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9천400억엔(약 9조5천억원)의 추경예산편성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또 내년 10월 1일로 예정했던 현행 8%인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다.

또 관계 각료들에게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더라도 중소 매장에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캐시리스 결제'에 한해 인상분에 해당하는 2%를 포인트로 환원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책에는 술과 외식업을 제외한 음식료품의 세율은 8%로 유지하는 방안, 주택과 자동차 등 내구성 소비재 구입시 소비자의 부담 경감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두번째로 총리에 취임한 이후인 2014년 4월 1일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린 바 있다.

또 2015년 10월 소비세를 10%로 인상하기로 했다가 이를 2017년 4월로 늦췄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가 제기되자 아베 총리는 2016년 6월에는 인상 시기를 2019년 10월로 다시 연기했다.

일본 경제계에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2% 물가상승 목표 달성이 늦어지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소비세 인상이 다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교육무상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보장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는 소비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