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시 사납금 동결"…경기의회, 조례 추진

1년간 사납금 인상 금지…도 "법인택시회사 권한 침해 소지"

경기도의회는 15일 김경일(더불어민주당·파주3) 의원이 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후 사납금을 올릴 경우 10%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개선명령도 내리도록 했다.

사납금은 법인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으로 회사별로 하루 14만∼15만 원대다.

김 의원은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사납금도 함께 올라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게는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사납금을 일정 기간 동결해 운전기사들의 실질적 수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지사가 결정하는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이 2천300원에서 3천원으로 오른 뒤 5년간 동결된 상태다.

8.5%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최근 용역 결과에 따라 인상 폭은 250∼300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13년 택시요금을 인상하며 4개월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법인택시조합과 협의로 가능했다"며 "사납금 동결은 법인택시회사의 기본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법률에 근거해야 해 조례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에는 현재 법인택시 1만1천여대, 개인택시 2만6천여대 등 모두 3만7천여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