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파리 중심가인 샹젤리제 인근 거리에서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자동차(FCEV) ‘넥쏘’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이 차량은 현대차가 프랑스에 수출한 첫 번째 모델이다. 문 대통령이 유럽 시장에 국산 수소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대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경제외교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년 전보다 피감기관이 두 배 넘게 늘었는데, 국감일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상당수 국감 증인은 질의 한 번 받지 못하고 돌아갑니다.”‘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998년부터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감시하고 있는 시민단체다. 20년 동안 국정감사를 지켜본 이 단체의 총괄간사 격인 홍금애 집행위원장(사진)은 14일 기자와 만나 “국정감사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1999년 국감 당시 328개였던 피감기관은 올해 753개로 급증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기간은 20일 그대로다. 그나마 국감자료 준비를 위한 매주 수요일과 주말을 뺀 순수 국감일은 12일에 그친다. 모니터단은 △민간인 감사로 변질된 국감 △부실 감사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현 국감제도의 ‘3대 고질병’으로 꼽았다.◆‘국정감사 대신 민간인 감사로 변질’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정부 및 산하기관의 1년간 행정을 국회가 감사하는 행위다. ‘3권분립’ 원리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사법부를 감시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국정 대신 민간인 국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불러들인 일반증인(민간인)에게 질의를 집중하느라 출석이 의무인 기관증인(정부 부처 및 각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는 뒷전”이라며 “일반증인들이 곤욕을 치르는 동안 질의를 피한 피감기관들은 뒤에서 웃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올해 국감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홍 위원장은 국감 첫날이었던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질의를 예로 들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맨 처음 배정된 모두발언 등의 질의시간 7분을 아예 포기하고 증인 신문에 쓰겠다고 했다”며 “편의점 수익보장제 문제를 지적하느라 업계 대표들에게 질의를 집중하면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질의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피감기관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질문 한 번 안 받고 돌아가는 ‘병풍 증인’도 고질적인 문제다. 올해 피감기관은 전년보다 52개 증가한 753개로 역대 최대 규모지만 국감일수는 그대로다.부실 국감은 10일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고스란히 재연됐다. 모니터단 분석 결과 이날 출석한 32명의 기관장 가운데 정경두 장관 외에 질의를 한 번이라도 받은 기관장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단 두 명이었다. 모니터단은 지난해에도 국감 첫주에 질의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증인이 41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고비용 저효율 고착화’총 20일간의 국감 기간 중 매주 수요일은 ‘자료 정리’의 날로 정해 사실상 휴식을 취한다. 공휴일까지 빼면 실제 감사일수는 12일 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각 상임위가 2~3차례 ‘현장시찰’을 일정에 포함시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날은 10일 남짓에 불과하다.홍 위원장은 “국감이 짧은 기간에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매년 지적이 나오지만 어느 상임위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감일수를 늘리거나 현장 시찰을 제외하는 등의 대안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각 원내대표들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와 정부가 ‘화상회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국감에서는 대면 질의를 고집하는 것도 국감 비효율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는 2015년 정부세종청사와 소통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설을 3곳 설치했지만 국감에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가 15일 2주차에 들어간다. 현 정부의 사실상 첫 국감인 만큼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됐지만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야는 제각기 국감 초반 승기를 잡았다고 자평하지만 내실 면에서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민생·평화·경제·개혁’이라는 4대 국감 슬로건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하며 한국당을 겨냥해 “국민의 정치 혐오만 부추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벵골 고양이’ 증인 채택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은 망각한 채 그저 뉴스메이커가 되는 데에만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이 (국감을) ‘파투’ 내는 것에서 벗어나 반성과 쇄신을 통해 제1야당의 무게에 맞는 실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며 법사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의 파행 책임을 돌렸다.한국당은 이에 “정부 여당의 국감 방해에도 한국당은 고용 참사와 탈원전 등 논란을 날카롭게 꼬집었다”고 자평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꼼수 국감으로 시작한 정부 여당의 변명과 핑계는 국민 기만의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다. 송 대변인은 “무자격 장관은 증인석에 착석해 있고, 마치 청와대의 가이드라도 받은 듯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는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국감 1주차 소감에서 “첫 주부터 거대 양당의 불필요한 정쟁이 시작된 것은 유감”이라며 “바른미래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고 평가했다.여야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 국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감 2라운드에 들어간다. 야당은 공정위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기조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두고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국감에서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문제에 따른 통계의 중립성 훼손 문제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남북한이 15일 열기로 한 제5차 고위급회담 대표단에 남북 철도와 도로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참가한다. 북측에서는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선다.이번 회담에서는 연내 착공식이 예정된 남북 철도·도로 사업과 이산가족 상봉 개최 문제 등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안을 전반적으로 협의하고 분야별 후속 회담 일정을 북측과 협의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우선 이달 중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해 남북이 공동조사하는 일정을 협의할 전망이다. 연내 추가 이산가족 상봉 개최와 상설면회소 개소를 위한 북측의 몰수 해제 조치 문제도 논의한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