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명단에 '세컨더리 보이콧' 문구 추가

北 관련 기업 등 310여곳 타깃

미국 재무부가 최근 대북 제재 명단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위험’ 문구를 추가해 최소 310개의 북한 관련 기업과 개인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미 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움직임을 우려해 북한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4일 대북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명단의 북한 관련 기관과 개인 신상 정보란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국내 은행과 기업들은 미 정부의 연이은 대북 제재 강화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3일 홍콩에서 열린 2018년 민족화해포럼 강연에서 “(북한이) 대북 제재에 적응해 내구성을 키웠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북한은 당분간 엄청난 제재가 있더라도 적응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북한이 민간 주도의 자생적 경제발전을 꾀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비핵화를 통한 개방으로 한계를 극복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