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여야, 가계부채 `집중 포화`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한편, 무분별하게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은행은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해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는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인터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가계부채) 총량은 1천450조, 가처분 소득 대비 거의 160% 수준입니다.”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은행이 떠안는 위험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에서 신용 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를 크게 두는 것을 꼬집은 겁니다.

<인터뷰>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적 보증을 받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위험이 없는 상탠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에선 막대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가계대출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무분별하게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은행에는 제재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체 가산금리도 인하를 했고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정책을 더 실효성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가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을 밝힌 한편, 저신용 차주들이 겪게 될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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