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정감사 '5·24조치' 해제 여야 공방

與 "유엔 대북제재완화 설득 준비해야"
野 "북한 뜻대로 너무 가속페달"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관련 발언과 북한 철도 현대화, 대북 경유반출 등을 문제 삼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 5·24조치 이런 것이 결국 북미정상회담, 유엔 제재조치와 다 연관돼 있는 것"이라며 "안보리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으면 바로 안보리 제재 완화 내지 면제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제재 문제가) 회담 내용에 연동돼 있고 회담 전에는 전략상 제재를 통한 압박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면서 "회담 이후에는 상당히 달라지고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 제재 해제의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쌀이나 곡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지금 개성공단을 가동해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느냐"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말씀하신) 취지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면서도 "개성공단을 중단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핵개발과 강하게 엮어놓은 것이 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있어서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전날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을 거론하며 "동맹국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외면하듯이 미국과 보조를 안맞추고 북한 뜻대로 너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선비핵화' 없이는 어떤 것도 안된다. 제재 완화 이런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한 달간 북한으로 반출시킨 석유류가 186t에 달한다며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고 따졌다.

조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서 한 달 이상의 개보수 공사를 했고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발전기 가동용으로 유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대화 사업이 합의된 북한 동해선 철도 주변으로 군부대와 비행장 등이 포진해 있다며 "결국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군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남북간에 논의된 바는 없다"며 "개성공단 조성할 때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북측에 지불한 비용은 전혀 없다.동해선 공사를 하더라도 북측에서 조치를 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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