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검토…이달 중 국회 제출"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민간기금에 동반성장지수 가점 검토"
최근 국내 유입이 확인된 붉은불개미가 내륙 지역에서도 수천 마리가 나오면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검역 대상을 공산품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붉은불개미 방역대책에 대한 질의에 "농수산 식품 검역팀을 필요하면 공산품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붉은불개미 차단을 위해 지난 6월 수입 컨테이너 검역절차를 강화했으나 검역 대상에 공산품은 빠져있고 검역 범위도 전체의 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장관은 "이번에 안산에서 발견된 것도 농축산물이 아니라 청소기라서 난감하긴 하다"며 "최종 책임을 갖고 있는 환경부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봐야 하고,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평가와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인사말을 통해서는 "쌀 목표가격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현행 법령에 따라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처리가 늦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또 "쌀 목표가격 변경과 병행해 농업인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과 관련해 "지난해 기금 조성액은 309억6천만 원으로 목표액인 1천억 원에 미달했고, 올해도 10월 현재까지 166억5천만 원이 출연돼 여전히 부진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상생기금에 출연하는 민간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기금 조성액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접수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필요 시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 제도와 관련해 "지난 8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등록 농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식재된 월동작물, 시설작물 재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축질병 방역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해 비상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며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에 대응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검역물품 불법 반입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항원·항체 진단키트 배포, 돼지 혈청 검사 등을 실시해 국내 유입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