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朴정부, 복지부 배제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추진"

대통령기록관 비공개기록물 열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0일 "박근혜정부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박근혜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정부 3.0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을 열람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기록물'에 해당한다.

신 의원에 따르면 문건은 건강보험 심사체계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두 기관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등을 담았다.

아울러 두 기관의 기능 재조정 및 조직통합안까지 제시됐다고 신 의원이 전했다.

신 의원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까지 보고된 사안으로, 기재부는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채 해당 문건을 비밀리에 작성했다"며 "왜 이렇게까지 정책 결정 과정과 절차가 불투명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돼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며 "두 기관의 중복된 업무를 일원화해 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