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10대 건설사 사면받고 약속 안지켜…기금 출연 미이행

박근혜 정권 당시 사면 받은 10대 건설사들이 사면 후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면 받은 상위 10개 건설사 수주금액을 분석한 결과, 사면으로 인한 직접적 이익인 공공공사 수주액만 11조 원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15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8·15 사면된 건설사(올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개)의 수주금액은 공공공사 11조 원, 민간공사 111조 원, 해외공사 66조 원으로 총 수주금액은 190조 원에 달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4대강 담합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은 건설사들은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해외건설 IT수출 활성화 및 지속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제재 처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 박근혜정부는 건설사 74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진행했고, 건설사들은 당시 자발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출한 건설사 납부현황을 보면, 이번 달 기준 건설사 중 15개 업체에서 총 61억9,500만 원 납부에 그쳤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국민 앞에서 스스로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국토부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이어가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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