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아파트 관리 비리 신고 734건…공사 불법계약 최다

민경욱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

공사 불법계약, 부적정한 관리비 등 아파트 관련 비리 신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동주택 관련 비리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공동주택 관련 비리 신고센터'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3년 10개월간 총 734건의 비리 신고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9월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차단하고자 공동주택 비리 전담 신고 창구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연도별로 보면 센터 출범 첫해인 2014년 256건을 비롯해 2015년 223건, 2016년 96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듯했으나, 지난해 10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54건이 접수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신고 유형별로는 공사 불법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전체의 36.2%인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256건(34.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 87건(11.9%), 정보공개 거부 23건(3.1%), 하자처리 부적절 16건(2.2%) 순이었다.

처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가 113건(16.3%)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지도 98건(14.1%), 시정조치 81건(11.6%), 고발 및 경찰 조사 14건(2%) 등이 뒤를 이었다.

가령 인천 서구의 A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월 일부 세대에 난방비가 0원이 부과됐다는 의혹과 관리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담합 의혹 등을 국토부에 신고했고, 국토부는 조사 끝에 이 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 의원은 "정부는 신고센터 접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동주택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