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6만명에 육박하는 학교폭력사범이 적발돼 400여명이 유치장 신세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찰이 적발한 학교폭력사범은 5만9천명이었다.연도별로는 2014년 1만3천268명에서 2015년 1만2천495명으로 감소했다가 2016년 1만2천805명, 2017년 1만4천명, 올해는 6월까지 6천43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이들 가운데 424명이 구속되고 4만2천836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5천270명은 소년부 송치 처분됐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5천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1만1천697명), 인천(3천680명), 부산(3천273명), 충남(3천201명) 등 순이었다.올해 학교폭력사범이 많았던 상위 10개 경찰서는 경기 안산단원서, 경기 부천원미서, 인천 미추홀서, 경기 남양주서, 서울 관악서, 서울 구로서, 경기 평택서, 서울 영등포서, 인천 서부서, 경기 수원중부서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다.이재정 의원은 "작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처럼 학교폭력 수위와 기법이 날로 흉폭해지는 만큼 학교폭력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찰 당국은 학교 측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학교폭력 유형과 특색을 고려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전국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지침, 유권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다.교육부는 이번에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부터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피해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에 그 절차와 방법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또,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학교와 경찰 간 가해자 정보 신속 공유 체계도 수록했다.앞으로는 경찰이 학교폭력 사안을 수사할 경우 14일 안에 가해자의 신상정보와 사건 개요를 학교에 제공하게 된다는 점도 반영했다.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관련 내용은 가이드북에 추가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초등 피해 응답률 특히 올라…폭력 목격 5천명 늘어난 2만9천명목격 후 '모른 척' 31.5%…작년보다 10.1%P 상승서울지역 학생 64만6천여명 가운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이 1만1천425명으로 작년보다 25.4% 증가했다.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지난 5월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서울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70만343명)의 92.3%인 64만6천669명이 참여했다.조사결과 작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학생은 1만1천425명이었다.작년 1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25.4%(2천320명) 증가했다.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전체 실태조사 참여 학생 대비 피해 응답자)은 1.8%로 작년에 견줘 0.5%포인트 높아졌다.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가 4.0%로 작년보다 0.8%포인트 뛰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0%와 0.5%로 각각 0.8%포인트와 0.1%포인트 올랐다.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이 설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항을 새로 만들어 적용했고 작년 2학기부터로 대상기간을 늘려 학교폭력 피해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학교폭력 피해 유형 응답은 언어폭력(35.1%), 집단따돌림(17.6%), 스토킹(12.2%), 신체폭행(10.3%), 사이버괴롭힘(10.2%) 순으로 많았다.최근 점차 심각해지는 사이버괴롬힘은 중·고교에서 비중(중학교 15.2%·고등학교 15.7%)이 초등학교(8.2%)보다 높았다.피해장소는 학교 밖(27.9%)보다 학교 안(65.2%)이 많았다.피해시각은 쉬는시간(31.8%), 하교 후(16.3%), 점심시간(15.7%), 수업시간(8.8%) 순이었다.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반'이 46.4%로 최다였고 '같은 학교 같은 학년'(32.6%)과 '같은 학교 다른 학년'(6.5%) 등 같은 학교 학생이 대다수였다.학교폭력을 당한 후 신고했다는 비율은 80.5%로 작년보다 0.7%포인트 올랐다.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자는 2만9천455명으로 작년보다 22.4%(5천383명) 늘어났다.목격 후 '신고하거나 도와줬다'는 비율은 67.3%였고 '모른 척했다'는 31.5%였다.모른 척했다는 비율이 작년보다 10.1%포인트 늘어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자신이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응답한 학생은 2천756명으로 전년과 비슷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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