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16만건…총 1525억원

문진국 의원, 고용노동부 자료 공개

최근 5년 7개월간 고용보험기금의 부정수급이 16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업급여·모성보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 전반에서 총 15만9천588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1천525억원에 달했고, 이 중 6천486건에 대해 형사고발이 이뤄졌다.

특히 실업급여와 관련한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가 각각 4만4천525건, 1천138억원으로, 고용보험기금의 4개 사업 중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컸다.

문 의원은 또 고용노동부의 징수 결정액 중 환수 비율은 매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013년 84.8%에 달했던 환수율은 2014년 84.2%, 2015년 80.3%, 2016년 78.8%, 2017년 76.9% 등 매년 하락했다
문 의원은 "고용보험 4개 사업 모두 2015년부터 부정수급액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기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2004년 처음 구축된 자동경보시스템도 매년 증가하는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정수급 유형별로 맞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