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복합쇼핑몰 규제시 입점 소상공인 매출·고용 줄어"

300명 설문조사…"매출 5%·고용 4% 각각 감소할 것"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경우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이 5.1% 줄고 고용은 4.0%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법안(유통산업발전법 통합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은 평균 5.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안은 0∼10시 영업금지, 월 2회 의무휴업(공휴일 원칙) 등 영업규제 도입과 함께 상업보호구역 신설 등 출점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은 ▲ 문화스포츠 10.4% ▲ 식료품 6.3% ▲ 음식점 5.9% ▲ 의류 5.2% ▲ 패션잡화 4.6% ▲ 생활용품 3.3%로 문화스포츠 업종의 매출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복합쇼핑몰 규제 시 입점 소상공인은 사업장 고용을 평균 4.0%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업종별 고용감소율은 ▲ 문화스포츠 6.4% ▲ 음식점 5.1% ▲ 식료품 4.3% ▲ 의류 3.9% ▲ 패션잡화 3.6% ▲ 생활용품 2.8%로 역시 고용감소 폭 역시 문화스포츠 업종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이유로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1.7%로 찬성한다는 의견(7.0%)을 큰 격차로 앞섰다.

복합쇼핑몰 입점 동기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의 높은 집객 효과 및 판로확충(52.8%), 유통 대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활용(35.5%), 소비자 취향 파악(9.2%), 동종업계 및 경쟁사 파악(1.0%) 순으로 답했다.

실제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이들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평균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매출액 신장률은 ▲ 음식점 5.7% ▲ 의류 5.4% ▲ 패션잡화 3.2% ▲ 문화스포츠 3.2% ▲ 식료품 3.0% ▲ 생활용품 2.8% 등이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규제의 주변 상권보호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경우 입점 소상공인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 신중한 법안 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