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실업자 최대치…고용지표 '기록적 악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해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은 4조51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17억원이나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부터 따져도 올해가 가장 많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7721억원이 될 전망이다.
고용 상황은 기록적으로 악화했다. 해당 기간 1~8월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2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5000명 증가했다. 1999년 6월부터 현행 기준으로 실업자 수 통계를 작성했는데 1~8월 평균 실업자 수는 올해가 가장 많았다.
자연히 실업률도 한국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크게 떨어지는 추세다.
올 2분기 한국 실업률은 1년 전과 같은 3.8%였다. 미국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 낮은 3.9%를 기록, 한미 양국의 실업률 격차는 0.1%p까지 좁혀졌다. 외환위기 여파로 한미 실업률이 역전된 1998년 1분기~2001년 1분기 이후 약 17년 만에 가장 격차가 줄어든 수치다.
OECD 국가로 범위를 넓혀도 상황은 비슷하다. 2분기 OECD 국가의 평균 실업률은 5.3%로 1년 전보다 0.5%p 뚝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대 후반까지 치솟았던 OECD 평균 실업률은 매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한국과는 정반대 분위기다.
특히 한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이미 2016년 미국을 16년 만에 추월했고 갈수록 격차를 벌리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의 15~24세 실업률은 10.7%로 미국(8.6%)보다 2%p 높았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글로벌 고용 훈풍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고용 창출력이 낮은 반도체·석유화학 등 산업 의존도가 커진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도 금리를 올릴 경우 자칫 투자를 위축시켜 고용 시장이 한층 냉각될 수 있다.
정부는 양호한 거시 지표에도 고용 등에 온기가 돌지 않는 데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연내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