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북정상회담 후속 작업 박차…입법·예산 뒷받침

정책위, 내주 '국회 처리 필요 입법·예산'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필요한 입법·예산 조치 등을 점검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후속 입법과 예산 등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들을 추려내고 있다.

다음 주 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비용추계를 이미 냈지만, 평양공동선언까지 반영해 더 필요한 예산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이 비용추계에 따르면 내년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2천986억원이다.

이 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에서 나온 남북철도·도로 협력 등은 판문점선언에서도 언급됐던 것들이라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며 "군사합의에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축소 등이 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입법 조치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협력기금법 등 기존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안들을 손보고, 남북 철도·도로 교류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등 남북철도 3법을 비롯해 강훈식 의원의 공공기관 남북협력사업 참여법, 김병욱 의원의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법안 등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미 발의해둔 법안들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앞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우선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판문점선언이 비준되면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런 법안들을 함께 검토해 국회가 입법적 뒷받침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해찬 대표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당 차원의 입법·예산 후속조치에 대해 민주당 한 의원은 "남북교류 관련 입법들은 당 차원에서 모아서 처리하기보다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오히려 관련 법안을 모아놓으면 인도적인 문제까지 정치화될 우려도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