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관련 언급 부적절"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항의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은 한국당 의원들과 만나 “영장과 관련한 부분은 타당하다든지, 적절했다든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대법원장으로서 영장 재판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비공개 행정 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 의원 국회 사무실을 지난 21일 압수수색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큰 임무는 정치적 중립과 권력에 대한 제어와 견제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임무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의원들 말씀처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의 집행·발부에 관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건 중요한 원칙”이라며 “여태까지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그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가열차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오전 11시 면담을 요청했으나 별도 설명 없이 30분가량을 기다리게 한 데 대해 항의하자 “그 부분은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