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공립 대안학교를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안학교는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과 전인교육을 시도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 최대 규모 대안학교 중 하나인 이우학교 교장을 지낸 이광호 전 경기교육청 장학관이 이달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중용되기도 했다.공립 대안학교 증설에 대해선 찬반이 갈린다. 행정, 재정적 지원으로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대안학교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정부가 대안학교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2020년까지 5개교 신설26일 교육계에 따르면 1997년 경남 산청 간디청소년학교 개교로 시작된 국내 대안교육시설은 700여 개로 추산된다. 이 중에서 교육부의 ‘인가’를 받고 졸업생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는 11% 선에 불과하다. 이달 기준 전국 인가 대안학교는 각종학교 39곳, 대안교육 특성화중·고교 각각 17곳·26곳 등 총 82개다. 반면 교육부가 파악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289개다. 교육계가 추산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수는 700여 개로 훨씬 많다.유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립 대안학교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해 대안학교가 합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 후보자가 언급한 공립 대안학교는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다. 정부가 대안학교 설립에 40억원씩 지원하되 교장 등을 교육청이 임용하지 않고 민간 대안교육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겨 대안교육의 취지를 살리는 방식이다. 3~5년간 교육감과 계약을 맺고 학교경영 성과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16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올해 3월 처음으로 대구에 해올학교를 개교했다. 2020년까지 강원, 경남, 전남 등에 4개 학교를 더 세울 예정이다.◆공립 대안학교 추진 찬반 팽팽교육부가 공립 대안학교 신설에 나선 이유는 시·도교육청의 관리를 받지 않는 일부 대안교육시설이 ‘교육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다. 사설 입시학원처럼 운영되며 연간 수업료가 1000만원을 넘는 곳도 있다. 교원 자격을 충족하지 않거나 스쿨존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실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마저 문제시설로 낙인 찍히기도 한다.‘정부가 대안학교를 지원한다’는 구상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다른 형태의 교육을 지향하는 게 대안학교의 취지이자 시작점이라서다. 한 대안교육시설 대표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생들은 인가 학교보다 더욱 특색 있는 교육을 원해서 미인가 시설로 진학한 것”이라며 “공립 대안학교가 수요를 흡수할 수 없다”고 했다.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많은 게 대안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운동장과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교사의 70%가 교원자격증을 보유하고 국어·사회 두 과목에서 정규교육과정의 50%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하태욱 건신대학원대 대안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등 정부 주도 대안학교 설립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자율성과 책무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임명 강행해도 총선 전 '1년짜리 장관' 꼬리표…정책동력도 의문"인사청문회 직후 진통을 겪었던 유은혜 부총리 후보의 임명이 추석 이후 이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교육계에서는 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계속 거부해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하지만 교육현안이 산적한데다 2020년 총선 전까지로 '꼬리표'가 달린 임기 탓에 임명되더라도 유 후보자의 운신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野 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시민단체도 사퇴 촉구26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 방침을 밝혔다.위장전입을 비롯해 청문회에서 많은 문제점과 실정법 위반이 지적돼 국민 불신이 크다는 이유에서다.의원들은 "유 후보자가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수차례 법 위반으로 교육부총리 자격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청와대의 부총리 지명 철회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도 유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바른미래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지방 의원의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후원자 지방 의원 공천 의혹, 우석대 교수 경력 의혹 등에서 볼 수 있듯 도덕성 없는 불감의 삶을 살아왔다"며 사퇴를 촉구했다.교육분야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성명을 내고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교육철학은 없었지만,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 임명된다면 교육부 장관직을 1년 수행하고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점은 알 수 있었다"며 역시 사퇴를 촉구했다.여당은 야권에서 소모적인 정쟁을 하고 있다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주장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까지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보고서 채택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교육계에서는 야권의 반대에도 10월 초께에는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청문을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그렇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청해 다시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임명돼도 교육현안 산적…정책동력은 "글쎄…"임명된다면 유 후보자는 당장 산적한 교육현안과 마주해야 한다.먼저 지난달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의 후폭풍이 여전하다.교육부가 일부 대학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30%까지 늘리도록 '권고'하기로 하면서 정시 확대를 주장해 온 보수진영과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해 온 진보진영 모두 교육부에 비판의 날을 세우는 상황이다.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추진 일정도 줄줄이 밀렸고,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학부모 반발이 컸던 유치원 영어 방과 후 특별활동 금지와 학교폭력 대처방안도 정책숙려제로 다시 공론화해야 한다.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부실·비리대학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역 사립대의 반발이 심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교육 현안 외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국회의원인 유 후보자가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임기는 최장 1년 3개월 남짓이다.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선거 90일 전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두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통상 교육부 장관의 임기가 1년 6개월이 안되긴 하지만 처음부터 '나갈 날을 정해 놓은 장관'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김상곤 부총리 재임 기간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컸던 점을 고려해 민감한 현안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실제로 대입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현장에 잘 안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임기 중 새로운 대입개편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교육계에서는 여론 반발이나 후폭풍 등을 우려해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인액션'(inaction)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김 부총리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개혁을 추진하다가 반발을 불러왔다면, 반대로 유 후보자는 총선 출마나 교육분야 정책 지지도 등을 고려해 이렇다 할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인액션'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최근 지명된 주요 인사들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받은 공통 질문이 있다. 바로 동성애에 대한 견해다.진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현행법이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한 남성의 변론을 맡았는데 후보자 본인이 동성애자가 아니냐”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진 후보자는 이에 “질문 자체가 차별을 담고 있다”고 받아쳤다.지난 19일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동성애의 본질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유 후보자가 “태어날 때부터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지만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국가가 동성애 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미국 정신의학회는 1973년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 3판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데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1990년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제외했다.일부 의원은 동성혼이 아닌 동성애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10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해 인권단체들로부터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다.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후보자 본인이 동성애자인 것은 아니죠”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찬성 혹은 반대할 대상이 아니다”며 “국민의 손으로 구성한 국회인데 국민을 혐오하고 차별할 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지적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매파 연준 우려에 나스닥 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10624391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