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보복관세로 대응하며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주요매체들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려면 자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은 26일 1면 논평을 통해 "미국은 중국의 불공평 무역, 경제 침략, 지식재산권 침해, 국가자본주의 등으로 무역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미국은 사실이 아닌 이유를 근거로 중국에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민일보는 미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구체적인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면서 지난 24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미 무역 마찰에 관한 사실 및 중국의 입장 백서'를 근거로 반박했다.
인민일보는 "지난해 미국의 대(對)중 수출은 1천298억9천만 달러로 2001년 대비 577% 증가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전 세계 평균 수출 증가율인 112%보다 5배 가까이 높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하이테크 제품 역시 대부분이 노동집약형 제조업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사실상 미국 기업들은 설계, 부품 공급, 판매 등 고부가 가치 단계에서 거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른 국가가 미국을 위해 공헌하는 부분에는 눈을 감고 있다"면서 "오로지 중국이 미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에 협조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민일보는 또 "미국은 자국 시장 개혁 정체, 발전상의 곤란 등의 문제를 모두 중국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면서 "미국의 시장 왜곡, 과도한 비용, 빈부 격차, 사회보장 부족 등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사평(社評)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는 미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환구시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가 주권'을 강조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 주권이 미국 주권만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적으로 간주하는 국가든 동맹국이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년간 미국과의 관계가 더 평등해졌는지를 절대다수가 아니라고 느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 주권'이 미국의 주권이 다른 국가와 국제규칙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최근 미국은 국제체계의 중요한 규칙을 훼손하고 다자주의에 심각한 충격을 줬다"면서 "미국이 선전하는 성취가 많은 국가의 손해의 대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24일(현지시간) 2000억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물리기 시작한 가운데 중국 역시 예고했던 대로 600억달러 어치의 미국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협객도'(俠客島)는 25일 "24일 0시 1분 미국이 2000억달러의 중국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동시에 중국 정부도 600억달러 어치의 미국 수입 상품에 5∼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지난 18일 중국 국무원은 미국의 추가 조치에 따라 24일 낮 12시 1분부터 600억달러 어치의 미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었지만, 정작 예고했던 관세부과 시간 이후엔 관세부과 조치가 발효됐는지를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았었다.이 계획에 따르면 새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총 5207개다. 이 중 3571개 품목에는 10%의 관세가, 1636개 품목에는 5%의 관세가 각각 추가로 부과된다.중국의 미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이로써 중국은 총 1100억달러 어치의 미국 제품에 5∼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이는 작년 미국의 대중 수출액 1299억달러(미 상무부 통계 기준)의 약 85%에 달하는 규모다.이번 추가 보복 관세 대상에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도 포함됐다. LNG에는 10% 관세가 적용된다.중국이 LNG를 관세 목록에 올린 것은 에너지 물가 상승 등 자국 경제에 끼칠 부작용을 일부 감수하면서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미국 에너지 산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밖에도 컴퓨터, 직물, 화학물질, 고기, 밀, 와인 등도 추가 관세 대상이다.한편, '협객도'는 이날 '중미가 쌓은 30년간의 노력이 하룻밤 만에 해방 전으로 돌아갔다'는 제목의 온라인 논평에서 중국 역시 미국에 반격 조처를 했다고 전하면서 중국이 국가 존엄과 핵심 이익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우리의 응전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해 미국과 대화 회복의 필요성에도 강조점을 뒀다.인민일보는 이날 지면을 통해서는 더욱 유화적인 톤으로 미중 간 대화와 협력 복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신문은 1면에 '협력은 중미 경제무역 마찰을 처리하는 데 있어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라는 제목의 '본사 평론원' 칼럼을 게재했다.칼럼은 "중미관계를 바라볼 때는 양국 사이의 분쟁만을 바라보지 말고 대국(큰 틀)을 바라봐야 한다"며 "중미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양국 인민의 복지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 안정과도 관련된다"고 강조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중국 정부는 25일 양국의 협상 재개 여부는 미국 측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언제 중미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될지는 완전히 미국 측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왕 부부장은 이날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진행된 정부 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협상과 담판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지만 담판과 협상에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상대방을 평등하게 대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미국이 이렇게 큰 규모의 무역 제한 조처를 한 것은 칼을 들고 다른 이의 목에 댄 격"이라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담판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오는 27∼28일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정부가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일정이 취소됐다.중국이 협상 일정을 취소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왕 부부장의 발언은 이런 사실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왕 부부장은 미국이 성의를 갖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올해 들어 중국과 미국이 4차례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동성명 도출의 성과를 낸 적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뒤집고 관세 부과를 강행하는 등 미국이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이처럼 중국은 한편으로는 미국 탓에 대화 판이 깨졌다고 비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미국을 공개적으로 '설득'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함께 발표자로 나선 푸쯔잉(傅自應)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부부장은 "경제 글로벌화 추세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고, 미중 경제무역 협력 추세는 불가역적인 것"이라며 "쌍방 간 무역이 평등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푸 부부장은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무역 불균형은 상호 비교우위 차이에 의한 국제 분업의 결과물이라면서 미중 경제 협력이 두 나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세계 산업 사슬에서 미국은 높은 곳에, 중국은 중간이나 밑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은 가공 등 부가가치가 낮은 일을 더 많이 하고 미국 기업들은 설계, 부품 공급, 판매 등을 통해 거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전체적으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지만 실제 이익은 미국 기업들이 더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이다.이런 가운데 푸 부부장은 중국이 아직 미국에 정면으로 맞설 수준에 닿지 못한 '가난한 국가'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바짝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행동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CNN 기자의 지적에 푸 부부장은 즉답을 피한 채 "국제사회 일부 인사들이 중국을 오해하고 있다"며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중국 경제를 총량으로만 보려고 하고, 1인당 총량으로 보려 하지 않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중국에 아직 수천만 명의 빈곤 인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최근 광시좡족자치구 산골에 있는 한 노병의 집을 찾아갔다가 온 식구가 흙바닥 집에서 옥수수죽으로 연명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수중에 있던 몇백위안(수만원)을 건넨 일화까지도 소개했다.푸 부부장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은 계속 부유하란 말이냐"며 "중국을 억제한다거나 소위 말하는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은 인류 평화적인 발전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한편, 미국 정부가 전날 2000억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중국은 곧바로 '백서'를 발간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무역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미중 경제 협력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무역전쟁 '2라운드' 개시…북한·대만·남중국해 등 곳곳서 충돌미국이 2천억 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하게 됐다.국제사회에서는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죽기살기식 무역 분쟁을 벌이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교·군사 분야에서까지 첨예하게 맞서면서 소련 붕괴 이후 근 30년 만에 '신냉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24일부터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이런 우려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미국 정부는 앞서 예고한 것처럼 이날 0시부터 2천억 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지난 7∼8월 두 번에 나눠 총 500억 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긴 데 이은 추가 조치다.이로써 관세 부과 대상은 전체 중국 수입품의 절반으로 확대됐다.중국도 미국 제품 600억 달러 어치에 추가로 5∼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어 양국 간 무역전쟁은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됐다.관세 부과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양국의 소비자들에게도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의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된다.그러나 미중 양국이 '치킨 게임'에 몰두하면서 대화를 통한 극적 국면 전환은 더욱 요원해지는 모습이다.애초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오는 27∼28일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중국 측이 협상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은 이날 발표한 '백서'에서 미국이 관세부과 등의 극단적인 압력을 가해 '경제적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과 담판의 문은 줄곧 열려 있지만, 관세라는 몽둥이로 위협하는 속에서는 담판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중국에서는 미국의 대중 무역 압력이 단순한 통상 마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부상을 억지하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분위기다.일례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주임인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은 최근 한 공개 포럼에서 "전력을 다해 중국 경제를 억누르려는 것이 현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고 진단하면서 공급사슬 상의 핵심 중간재와 원자재, 부품 수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타격을 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이런 기류를 반영하듯이 중국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백서에서 "국가의 존엄과 핵심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미국이 무역협상 과정에서 첨단 제조업 육성 계획인 '중국제조 2025'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 등 자국의 발전 전략에 근본적인 제약을 가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는 미중 간 극적인 대화 동력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이 밖에도 미국과 중국은 최근 외교·군사적으로도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최근 러시아에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인 '동방-2018'이 진행되고 중국군이 대규모로 가세한 것은 '신냉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기우만은 아님을 보여줬다는 평가다.여기에 더해 미국이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매한 중국 군부를 제재하고, 중국 당국은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전선이 더욱 넓어졌다.중국이 러시아에서 수호이(Su)-35 전투기 10대와 방공미사일시스템 'S-400'을 구매한 것이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무기 구매 부서와 책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리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공을 들이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도 미중 양국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방안을 놓고 민감한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판을 흔들고 있다며 수차례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는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는 형국이다.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대만 정부를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 이웃 국가와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은 중요한 국제 수송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내세워 해군 군함을 파견하는 등 중국의 남중국해 독식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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