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주택 공급계획 발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함구령이 내려졌다.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한 비밀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 여당 국회의원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사전 유출한 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삼엄한 경계 속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택 공급을 위한 유휴부지 물색 작업을 하고 있다.18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한 시의원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신규 공급을 검토 중인 유휴부지 현황에 대한 자료 협조 요청을 거절당했다. 이 의원은 “이전에는 시에서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울 때 대상지에 대해 의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도 나눴다”며 “이번에는 ‘양해해달라’는 말과 함께 자료 협조를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의원들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어떻게 협의를 진행 중인지 알지 못한다”며 “최근 국회의원이 신규 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유출한 이후 자료 협조에 대해 민감한 분위기”라고 귀띔했다.국토부와 서울시의 보안 유지도 엄격하다. 담당 공무원들은 외부와의 연락을 대부분 피하고 있다. 휴대폰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꺼놓은 국장도 있다. 협의 핵심 내용인 서울시 그린벨트 등급(1~5등급)별 분류와 유휴부지 현황은 대외비처럼 취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중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보니 사소한 정보에도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못된 보도가 나온다”며 “21일 발표되는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최종 발표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토부가 1차 주택공급 계획 발표일을 21일로 잡았지만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두고 양자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한 정상회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동행했기 때문이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협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이번 방북이 21일 발표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21일 발표 직전까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날 발표할 때까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지역은 추가 협의를 통해 2차, 3차 계획 발표 때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에서 광고를 없애고 예술작품으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박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8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국제포럼’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앞으로 모든 지하철역의 광고를 끊고 예술역으로 바꾸려고 논의하고 있다”며 “공공 공간을 미술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지하철 1~8호선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상업광고 없는 지하철역을 2022년까지 40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11월 밝혔다. 시청역·성수역·경복궁역·안국역 등 10곳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이런 기존 계획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박 시장의 구상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2022년까지 맺어진 광고계약이 있어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며 “서울시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523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해 광고 수익은 445억원이었다.박 시장은 예술작품으로 상업광고를 대신하는 ‘예술역’의 모범사례로 우이신설선을 들었다. 그는 “성형 광고 같은 상업광고 때문에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시민들을 위해 우이신설선 광고 수익 35억원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개통한 우이신설선의 순손실액은 약 144억원 수준이다. 우이신설선은 이미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출자사들이 대신 자금을 지원해 채무 부족분을 충당해주는 자금보충약정(CDS) 이행을 신청해 22억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현재 760억원 규모인 CDS가 고갈되면 우이신설선은 파산 위기에 빠진다.박 시장은 지난해 9월 우이신설선 개통식 당시에도 “온갖 상업광고로 연간 35억원의 이득을 얻었지만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해 문화·예술광고로 채울 것”이라며 “35억원을 포기하고 3500억원의 가치를 얻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염리동 프로젝트 등 서울시의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례를 소개했다.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은 디자인을 통해 범죄·학교폭력 등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뜻한다. 박 시장은 “여러 영역에서 디자인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2032년 남북올림픽 개최 힘 싣는 서울시…올림픽 유치 사전연구2016년 11월 10일 서울시청에서는 '서울-평양 도시협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한미의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힌 날이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구상'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하며 "비바람 몰아치는 들판에서 외로이 살아남았던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은 지금이 바로 전환의 순간"이라고 강조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그러나 2년 만에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오는 18일 열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시가 마련했던 서울-평양 도시협력 구상이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 시장은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다.박 시장은 그간 '서울-평양 도시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북측에 교류 제안을 해왔다.주로 평창올림픽,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등에 참석한 북측 인사를 향해서였다.그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서울-평양 협력구상을) 제 책상 맨 위 서랍에 넣어두고 있다"고 강조해왔다.구상의 1번 과제는 대동강 수질 개선과 평양의 상하수도 개량사업이다.서울시는 '남북합작 수도공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경제협력 분야에는 평양에 애니메이션 산업단지를 공동 조성하자는 제안이 담겼다.애니메이션 제작 경험이 풍부한 평양과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달한 서울이 협력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평양 간 도로 중앙분리대 녹지공간에 '태양광 도로'를 조성하고 평양의 유휴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 생산량을 늘리는 내용도 있다.역사·문화·체육 분야에서는 평양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협력, 서울시향-평양교향악단 순회공연, 서울-평양 여자축구·탁구경기 등을 구상했다.당시 서울시의 구상에 참여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현재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 단장으로 참여하고 있고, 정책토론회에서 힘을 보탠 김수현 당시 서울연구원장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통일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서울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스포츠·문화 교류부터 물꼬를 튼다는 생각으로 경평축구 부활, '2019년 제100회 서울체전'의 평양 참여부터 타진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임 전 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반도평화포럼에 연구용역을 맡겨 서울-평양 교류 확대에 대비한 밑그림을 그렸다.올해 나온 보고서에는 중장기 과제로 서울·부산·평양·원산의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와 서울-평양 KTX(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평양 외곽에 있는 '강남경제개발지구'에 대한 인프라 투자, 유엔의 대북지원 참여,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평양 공연, 서울-평양 교류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다.정부가 이번 정상회담 때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방안을 북측에 정식 제안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서울시도 여기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이미 이달 초부터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사전연구에 나선 상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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