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처리해달라"… 연일 한국당 찾는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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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
한국당은 반대 입장 고수
한국당은 반대 입장 고수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선동 김성원 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다. 김 위원장은 축사와 기념사진 촬영만 하고 자리를 떠난 다른 인사들과 달리 전문가 발제·토론 내용을 경청하면서 메모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에도 한국당을 찾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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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완강한 반대 견해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방법론인데 이번 법 개정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전속고발권제 폐지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고발이 오남용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원 의원은 “규제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며 “공정위가 제출한 안대로라면 기업 옥죄기 식으로 비쳐진다”고 비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