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한국당 "'평양 공동선언'은 비핵화 못 담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

자유한국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혹평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거나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1·2차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북한 핵 폐기의 핵심은 평북 철산군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 폐쇄가 아니다”며 “합의문에 명시된 ‘영번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애매한 조건이 달려 있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은 북한의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군과 동맹국의 정찰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도로·철도 구축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포함됐다”며 “섣부른 경협 약속으로 북한이 ‘비핵화 없이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협력과 김정은의 서울 방문 합의에 대해선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