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한 핵 불능화 실천적 단계 돌입…실질적 불가침 제도화"

입력2018.09.19 16:03 수정2018.09.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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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평양공동선언,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북핵 꼭꼭 숨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문'에 대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북한은 핵을 꼭꼭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의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은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리스트 신고는 일언반구도 없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로 비핵화 시늉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은 핵 신고 과정을 핵시설, 핵무기, 핵물질로 단계적으로 쪼개 각 과정에서 미국의 보상 체계를 명시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 다시 말해 북한이 고수해 온 살라미 전술을 받아들인 선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핵폐기 약속을 하고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교류가 강화돼야 하는데 문 대통령이 순서를 망각한 것 같다"며 "평양에서 점심으로 무엇을 드셨는지 모르지만 심각한 오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동선언에 명시되지 않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정부의 상세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공동선언도 문제지만, 군사적 합의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오전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 경제인들이 동행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측근 참모들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오후 3시 '경제인 방북은 북측의 요청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30분 후 북측 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만나 방북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덧붙였다.그는 "문 대통령 말씀대로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정작 비핵화 논의는 왜 힘든지 겨울이 오기 전에 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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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남북공동특구 서쪽엔 '경제', 동쪽엔 '관광'

한반도 新경제구상 맞닿아…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지점' 도달이 관건남북이 서해와 동해 주변에 각각 공동특구를 조성하자는 경제협력의 큰 그림이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려졌다.서쪽은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공동특구를, 동쪽은 관광사업에 주력하는 관광공동특구를 만들자는 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것이다.두 정상은 이날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그러면서 언급한 두 가지 '실질적인 대책'이 동·서해를 따라 남북을 오가는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물류 사업, 그리고 동·서해와 연안에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 공동특구다.공동특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0·4 선언'에 제시됐던 개념이다.당시 선언에는 '경제특구 건설'이라는 표현으로 담겼다."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11년 만에 만난 남북 정상은 올해 4월 '판문점 선언'에서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재확인했고, 이번 평양공동선언에서 이를 한층 구체화했다.특구 조성은 그동안 중단됐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것부터 첫발을 뗄 전망이다.기존의 물적 기반과 운영 경험을 되살리면 되기 때문이다.서쪽의 경제특구는 1단계 개발에서 멈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2단계 개발, 한강 하구와 북한 연안의 항만·어로 사업 등으로 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동쪽의 관광특구 역시 금강산으로의 육로·수로 관광을 재개하는 데 이어 설악산과의 연결, 그리고 주변 비무장지대(DMZ)와 연계한 생태·안보관광 사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실제로 두 정상은 이날 선언에서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천명했다.특구의 초기 단계는 이들 두 사업에서 시작된다는 의미로 읽힌다.또 특구에 '공동'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점에서 남북 공동 책임으로 운영하고, 관광특구뿐 아니라 경제특구 역시 지리적으로 북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셈이다.이 같은 경제·관광공동특구 조성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과 맞닿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환동해권', '환서해권', 그리고 '중부권' 등 3개 경제벨트로 구성된 신경제지도의 밑그림은 이미 나온 상태다.환동해권은 에너지·자원 중심이고, 중부권이 환경·관광 중심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경제와 관광을 두 축으로 남북 경협을 전개하겠다는 구상에서 일맥상통한다.물론 경협과 관련된 남북의 합의나 구상이 실현되려면 절대적으로 선결돼야 하는 게 북한의 비핵화라는 데 이견이 없다.북한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따른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남북 경협에 대한 모든 논의는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공허한 담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20%만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듯, 비핵화가 과연 언제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느냐에 따라 특구 조성을 비롯한 남북 경협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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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공동유해발굴 '화살머리고지'… 고지 쟁탈 벌이던 전장

국군 전사·실종자 등 유해 300여 구 매장 추정남북이 19일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비무장지대(DMZ) 내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을 합의한 '화살머리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강원도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고지는 6·25 휴전 직전인 1953년 중공군과 국군의 고지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진 곳이다.2주가량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국군은 고지 방어에 성공해 전략적 전초기지를 확보했다.6·25전쟁 시 이처럼 치열한 격전지였던 비무장지대에서 아직 수습하지 못한 남북 전사자 유해에 대해 최초로 남북이 공동발굴을 함으로써 6·25전쟁의 아픈 상흔을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계기를 될 전망이다.◇ 전략 요충지를 사수하라…휴전 직전까지 이어진 화살머리 전투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일대에 있는 화살머리고지는 6·25 최대 격전지였던 백마고지의 남서쪽 3km 지점에 화살머리처럼 남쪽으로 돌출된 해발 281m의 고지다.이곳은 넓은 평야가 발달했고 한반도 중앙에 위치해 한국 전쟁 당시 교통과 전략에 중요한 요충지였다.북한군과 중공군은 이 지역 인근에 나진·성진·원산항에서 온 군수물자와 각지에서 동원한 병력을 집결해 남침의 본거지로 삼기도 했다.휴전 협정 직전인 1953년 여름, 중공군 제73사단은 국군이 확보 중인 백마고지와 화살머리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이에 국군 제2사단은 두 차례의 방어전투를 치르면서 고지를 사수했고 이는 '화살머리고지 전투'로 한국 전쟁사에 남았다.6월 29일 벌어진 1차 전투에서 중공군은 국군 32연대가 구축한 전초진지를 공격해왔고 국군은 32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맞서 이를 격퇴했다.전열을 가다듬은 중공군 73사단은 7월 6일 2차 공격을 감행해 두 개의 전초기지를 점령했지만, 국군은 과감한 역습을 통해 백마고지와 화살머리고지를 포함해서 전투지역을 방어해냈다.2주가량 이어진 전투로 국군 제2사단은 180명의 전사자와 16명의 실종자, 77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중공군은 1천300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중공군은 전력을 정비해 재차 공격에 나설 생각이었으나 7월 27일 휴전이 이뤄지면서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군사분야 합의로 첫 삽 뜰 남북유해공동발굴남북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이를 통해 양국은 비무장지대에서 아직 수습하지 못한 남북 전사자 유해를 최초로 공동발굴하기로 합의했다.먼저 화살머리고지를 시범 공동유해발굴지역으로 정하고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발굴을 진행할 계획이다.이곳은 국군 전사·실종자 유해 200여 구를 포함해 총 300여 구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남북은 본격적인 발굴에 앞서 올해 말까지 DMZ 자기 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발굴되는 유해는 현장 수습해 남북 협의를 통해 송환할 방침이다.또한, 향후 공동유해발굴의 편의를 위해 남북 군사 당국은 올해 말까지 해당 지역 안에서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