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이탈자금…과연 증시로 유입될까?

현 정부가 출범 이후 강남을 비롯한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있는 부동산 대책으로 일관해 왔는데요. 지난주에는 그동안 추진됐던 부동산 대책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과연 강남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잡힐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이탈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도 5일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반응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9.13 부동산 대책, 평가도 반응도 숨 죽여

-거래 동반 없이 호가 하락 현상 눈에 띠어

-종전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저하 주요인

-거래절벽, 가격하락과 상승요인 동시 작용

-어떤 추가 대책 나올 수 있는지 관심 높아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 차례 강도 있는 대책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작년 6월 1차 대책, 부동산 시장 오히려 과열

-8월 2차 대책, 규제 중심 강도있는 종합 대책

-9월 3차 대책, 부동산 투기과열지역 추가 지정

-10월 가계부채와 11월 금리인상, 간접 대책

-올해 6월, 종부세와 보유세 상향 조정 초점

-9.13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초점 강력 대책

말씀하신 대책 하나하나 강도 있는 대책인 것같은데요. 왜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없었습니까?

-부동산 대책,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

-현 정부 대책, 특정지역 수요억제책에 초점

-수급 불균형 더 심화, 기대심리 꺾이지 않아

-아파트 기형적 주거, 85년 13%->17년 65%

-government failure, 잦은 정책변경 신뢰 저하

일부에서는 시중부동자금이 너무 많은 것이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없는 것에 주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경제활력지표, 사상 최저수준으로 급락

-통화유통속도, 2015년 0.732->18년 0.685

-통화승수 16, 통계 작성 이래로 사상최저

-설비투자증가율, 올해 6월 -13.8%까지 하락

-소비 증가률, 올 2Q 0.3%로 거의 정체수준

-금융과 실물 따로 놀아 시중부동자금 급증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 시중부동자금을 흡수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동성 함정, 금리가 낮아 부동자금 많아

-금리인상->부동자금 흡수->강남 집값 안정

-강남 거주민과 고소득층, 현금동원능력 커

-주택 대출자도 고정금리로 갈아 탄 상황

-서민·지방 가계부채 변동금리, 경기 더 침체

-금리정책, 부동산 가격 안정 만이 목적 아냐

실증적인 사례로 작년 11월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서 단행된 금리인상이 잘못됐다는 논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금리인상, 경기 이외 목적 의식 단행

-가계부채, 부동산 대책 일환 금리인상 필요

-선진국과 달리 ‘소비성’보다 ‘자산연계 부채’

-금리인상 부메랑, 역자산 효과로 성장률 하락

-신흥국 금리인상, 금융위기 조짐 더 악화시켜

궁금한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투자자 성향,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선호 양분

-강남 부동산, 속성과 달리 안전자산으로 인식

-주식, 위험자산으로 경기 받쳐줘야 상승 가능

-우리 경기, 2.5% 성장률이 제시될 정도 침체

-부동산 이탈자금,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 적어

현 정부로서도 골치가 아플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부동산 정책,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중요

-강남 지역, 공급확대로 ‘기대 수익률’ 낮춰야

-부동자금 흡수, 증시 부양해 통로 마련해야

-상장사 자사주 매입, 세제 혜택 부여 권장

-첫 IPO 권장, 상장사 유상증자 패널티 부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