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청문회…與 "무결점" vs 野 "우물쭈물"

민주 "이미 검증 다 마쳐…멋진 표현으로 주적개념 설명" 엄호
한국, 주적개념·종전선언 고리로 공세…업무 능력 검증에 주력
정 후보자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주한미군 철수 막겠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 후보자가 주적 개념을 모호하게 피해간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질의에서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이 삭제돼야 할 이유가 있느냐"면서 "객관적으로만 말하지 말고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따졌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도 "주적이 누구냐고 물으니 서면답변에서 어물저물(우물쭈물)하기만 하더라"며 "국제사회 움직임은 평화로 가지만 그래도 북한은 우리 적이라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남북 간의 종전선언에 대한 인식도 기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마음 놓고 할 것이라고 했다"며 "종전선언은 정치권에서 신뢰를 구축하려는 것인데 국방부 수장이 종이쪼가리를 믿고 너무 순진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군 장성 출신인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도 "종전협정은 곧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로 이어진다.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신뢰구축 차원에서 남북, 북미 간 정상회담에서 하려는 정치적 선언으로 안다"며 "4·27 판문점선언에서 이미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이라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하면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주한미군의 철수와 유엔사 해체가 될 것으로 우려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장관이 된다면 반드시 막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주적개념 재설정과 관련해서는 "주적이 북한군으로만 제한됐는데 영공·영토·영해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나 IS(이슬람국가)와 같은 주체 불분명의 테러 세력, 사이버테러 세력도 모두 총괄해 표현하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중로 의원은 "송영무 전 장관은 소신도 추진력도 1등이었는데 (청와대에서) 책임만 지우고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후보자는 장관이 돼서 무엇으로 조직을 장악하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합참의장 시절 대통령에게 몇 차례 보고를 드렸으나 다 수긍하고 이해해주셨다.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구동성으로 정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업무 능력까지 검증됐다며 국방장관으로 적임이라고 반박했다.

1년 전 합참의장 후보자로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더는 검증할 게 없다는 평가였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년 전 청문회 때 참여한 의원 중에 6명이 지금 그대로 있다.

당시 나름대로 검증을 다 했다"며 "국방백서에 담을 주적 개념 논란도 더는 불필요한 논쟁이다.

후보자는 멋진 표현을 이용해 주적 개념을 설명했다"고 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주적이란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온 1995년 생겨난 개념"이라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개념이고, 이명박정부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도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한국당 공세에 차단막을 쳤다.

정 후보자의 과거 논문표절과 위장전입을 놓고는 여야 모두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본인의 책임 문제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며 "당시 상황을 볼 때 이 문제는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보다 청렴하게 자기관리를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경두 인사청문회 선서 및 모두발언…"'국방개혁2.0' 완성하겠다"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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