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北 비핵화-인권문제 함께 논의돼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13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와 인권문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북미 대화 의제로 비핵화와 인권문제가 양립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 행정부의 태도가 대화기냐, 냉각기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북한과의 비핵화 외교가 없을 때는 인권문제에 볼륨을 높이고, 북한 정권을 흔드는 탈북자의 증언을 지원하며, 외부 정보를 북한에 주입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면서 "그러나 협상이 시작되면 인권문제는 꺼내기가 너무 불편해지고 만다"라고 말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핵심 안건인 비핵화를 흐리게 하거나, 심지어 북한 정권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져 협상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이런 기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지난해만 해도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등으로 인권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더니 올해초 이후로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은 단지 핵·미사일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에 전례 없는 인권 유린을 가하는 정권이 그런 무기를 갖고 있다는 데서 나온다"며 인권문제가 비핵화 협상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