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복지부·국토부, 지역맞춤형 자치·돌봄·재생 시범사업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와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세 부처는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공유공간 나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 부처는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서 2곳 정도를 선정해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나선다.

행안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복지부는 지역주민의 돌봄 수요 발굴과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선정할 때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하는 식으로 세 부처의 공모사업을 연계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 케어 특화 도시재생'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복지부와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무너지고 있는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