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분쟁 확산…높아지는 韓 긴장감

<앵커>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은 물론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는 자동차 관세 부과를 무기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는데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은 물론 한국에도 자동차 관세 폭탄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미국 통상압박의 가장 전면의 이유는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데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7.2%로 가장 높고 이어 멕시코, 일본 순입니다.

무려 절반에 가까운 적자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2천억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 투하를 저울질 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협상에서 무기로 사용하는 카드는 자동차.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상대 국가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멕시코와 합의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안에도 부품의 75%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만 관세 면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부품의 40~45%를 시간당 최소 16달러를 받는 노동자가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자동차 업종의 평균 시급이 멕시코는 3.5달러인 반면 미국은 22달러로 결국 미국 부품 사용 확대를 못박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나다와의 NAFTA 개정협상이 빠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캐나다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NAFTA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다음 타깃으로 거론됩니다.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 부문에서 가장 많은 무역적자를 안겨주고 있어 25% 관세 부과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입차 자동차 관세 부과 카드를 이용해 일본과 FTA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FTA 개정에 합의했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서 한국도 낙관만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픽업트럭 관세, 안전기준 쿼터 등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했지만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한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 검토 대상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뷰>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외부적인 환경을 감안했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25% 글로벌 관세를 추가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오히려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무역압박 수위를 오히려 높이면서 한국 역시 다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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